요미우리신문 사설 : 2018년9월26일

[사설] 미 북한 재 회담　「북」 주도로 비핵화는 진전되지 않는다.

북한의 비핵화로 구체적 성과를 올리는 일이 2회째 미 북한 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미국은 확고한 전략을 세워, 애매한 합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미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회담하고, 미 북한 수뇌의 재 회담을 향해

협력하는 것으로서 일치했다.

문씨는 약 1주일 전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회담했다. 김위원장이

「조기에 트럼프씨와 만나, 비핵화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밝히고,

트럼프씨에게 상세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김위원장이 남북수뇌회담에서 표명한 것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건으로서 영변의

핵시설등을 폐기하는 방침에 지나지 않는다.

비핵화를 추진할 의사는 진정 있는 것인가. 현존하는 핵병기를 온존한 채, 조선전쟁의 종전

선언을 실현시켜、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증을 쟁취하고자 하는 건 아닐는지.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씨가 재회담의 개최지를 곧 공표한다고 말하는 등、앞으로 기울고 있는 건 심려된다.

11월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국내를 향한 어필로 받아들여진다면、북한에게 교섭의 주도권을

쥐게 할 뿐일 것이다. 재회담의 최종 준비를 위해 폼페오 미국무장관은 가까운 시기에 북한을

방문할 의향을 나타냈다.

북한에 모든 핵병기와 관련시설을 신고토록 하여, 사찰(查察)이라던가 폐기의 기한, 수속 등을

결정한 공정표를 조급히 작성할 일이 선결문제다.　

한미 동명의 군사적 의의라던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은, 트럼프씨로

부터도 문씨로부터도 듣지 못했다. 남북 수뇌회담 시, 쌍방의 국방장관이 서명한 군사 분야에서의

합의서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의 군사 훈련이라던가 전력 증강에 대해, 남북은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고

한다. 군사 경계선 부근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것도 정해졌다.

한미 양군의 활동이 대폭으로 제약당하는 건 문제다. 북한의 군사 도발 증후를 잡는 정찰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올해 여름에 중지한 합동군사훈련의 재개가 곤란해지는 건 틀림없다.

긴장완화를 추진할 노림은 이해할 수 있으나, 북한의 군사적 협위는 경감되고 있지 않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방위뿐만 아니라, 북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社説] 米朝再会談　「北」主導で非核化は進まぬ

北朝鮮の非核化で具体的成果を上げることが、２回目の米朝首脳会談の最重要課題である。

米国は確固たる戦略を立て、曖昧な合意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トランプ米大統領と韓国の文在寅大統領がニューヨークで会談し、米朝首脳の再会談に向けて

協力することで一致した。

文氏は約１週間前に訪朝し、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と会談している。金委員長が「早期に

トランプ氏と会い、非核化プロセスを速やかに終わらせたい」と述べたことを明らかにし、

トランプ氏宛ての詳細なメッセージも伝えた。

金委員長が南北首脳会談で表明したのは、「米国の相応の措置」を条件に、寧辺の核施設などを

廃棄する方針に過ぎない。

非核化を進める意思は本当にあるのか。現有する核兵器を温存したまま、朝鮮戦争の終戦

宣言を実現させ米国から体制保証を勝ち取ろ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真意を見極める

必要がある。

トランプ氏が再会談の開催地を間もなく公表する、と語るなど、前のめりになっているのは

気がかりだ。１１月の中間選挙を控え、国内向けのアピールにとらわれていては、北朝鮮に

交渉の主導権を握られるだけだろう。

再会談の最終準備のため、ポンペオ米国務長官は近い時期に訪朝する意向を示した。北朝鮮に

全ての核兵器と関連施設を申告させ、査察や廃棄の期限、手続きなどを定めた工程表を早急に

作成することが先決である。

米韓同盟の軍事的意義や北朝鮮に対する抑止力の重要性を強調する発言は、トランプ氏からも

文氏からも聞かれなかった。南北首脳会談の際、双方の国防相が署名した軍事分野での

合意書が影響を及ぼしている可能性が大きい。

大規模な軍事訓練や戦力増強について、南北は「軍事共同委員会」を通じて協議するという。

軍事境界線付近に飛行禁止区域を設定することも決まった。

米韓両軍の活動が大幅に制約されるのは問題だ。北朝鮮の軍事挑発の徴候をつかむ偵察活動

にも支障が出る恐れがある。この夏中止した合同軍事演習再開が困難になるのは間違いない。

緊張緩和を進める狙いは理解出来るが、北朝鮮の軍事的脅威は軽減していない。米韓同盟は、

韓国の防衛だけでなく、北東アジア全体の安定にも寄与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