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日報] 2019年2月2５日

[社說] いまだに美·北間 「非核化槪念」合意も無かったとは、今まで何をしたのか

北朝鮮の金正恩国務委員長が列車に乗り2次美·北頂上会談場所のベトナムへ向かった. ４時間余りで行ける飛行機の代りに60時間以上かかる汽車に乗って行く. ショーでも有り得り古びた北朝鮮の飛行機のせいでもある. 実際に重要な事は北核廢棄だが、非核化は4時間距離を60時間かかって行くぐらい異常だ.

美·北実務協商を担当する美国高位当局者は、「非核化に対する共感帶を進展させるのが協商チームの最優先課題」と言った. 「北朝鮮が非核化決断をしたのかどうかまだ解らない」とも言った. 会談が目の前にして比核化が何を意味するのか兩側が互いに異なる考えを持っているとの事だ. 呆れ果てる. 文在寅大統領が、「金正恩は（彼が話す非核化が)国際社会が要求することと全く差が無い点を確実に明した」と確言したのはまた何なのか. 韓·美間の最終立場調律のために来ると言ったボルトン国家安保補佐官の訪韓日程は納得出来るような説明も無く取り消された. 先週文在寅·トランプ大統領間の35分電話通話だけを行なって今度の会談が成り立ったのだ. 金正恩が北朝鮮·中国間の結束を固めて来たのとは対照的だ.

美·北対話に關與した前CIA幹部は去る週末、「わが子供等が一生核を担って生きるのは願わない」と言った金正恩の発言を公開した. 1992年に金日成は南側代表団との午餐で、「我々は核を作らないし作る必要も無い. 大国と核の対決をする考えは無いし、同族を滅殺させることが出来る核を開発するというのは想像も出来ない」と言った. 金正恩は「非核化は金日成主席の遺訓」と言った. その話を信じた結果, 今北朝鮮には水素爆彈が50個以上もある. 比核化に眞正性があれば修辭は不必要だ.

今度の美·北頂上會談が真の北核廢棄へ行く道である為には核武器と核物質, ウラニューム濃縮 施設全体をトランプ大統領任期內に廢棄するとの具体的な計画が提示されるべきだ. そうで無く、古鉄と違わない寧辺核施設廢棄と制裁緩和を互いに交換するとか, 核·ミサイル凍結といった20餘年前の詐欺手法が再び登場すれば、北朝鮮は核保有の道へ行くのだ.

[조선일보] 2019.02.2５

[사설] 아직 미·북 간 '비핵화 개념' 합의도 없었다니 여태 뭘 한 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으로 향했다. 4시간여면 갈 수 있는 비행기 대신 60시간이 넘게 걸리는 기차를 타고 간다. 쇼일 수도 있고 낡은 북한 비행기 탓일 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핵 폐기인데 비핵화는 4시간 거리를 60시간 걸려 가는 것만큼이나 이상하다.

미·북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미 고위 당국자는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진전시키는 것이 협상팀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했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회담이 코앞인데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양측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은 (그가 말하는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확언했던 것은 또 뭔가. 한·미 간 최종 입장 조율을 위해 온다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일정은 납득할 설명도 없이 취소됐다. 지난주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간의 35분 전화 통화만 하고 이번 회담이 이뤄지는 것이다. 김정은이 북·중 간 결속을 다져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북 대화에 관여했던 전 CIA 간부는 지난 주말 "내 아이들이 평생 핵을 지고 사는 건 원치 않는다"고 했던 김정은의 발언을 공개했다. 1992년 김일성은 남측 대표단 오찬에서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고 만들 필요도 없다. 큰 나라들과 핵 대결을 할 생각이 없고 동족을 멸살시킬 수 있는 핵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했다. 김정은은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했다. 그 말들을 믿은 결과, 지금 북한엔 수소폭탄이 50개 이상 있다. 비핵화에 진성성이 있다면 수사(修辭)는 불필요하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진정한 북핵 폐기로 가는 길이기 위해선 핵무기와 핵물질, 우라늄 농축 시설 전체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폐기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 고철이나 다름없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거나, 핵·미사일 동결이라는 20여 년 전 사기 수법이 다시 등장하면 북은 핵 보유의 길로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