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 2019년 2월 20일 도쿄조간(東京朝刊)

마이니치신문 2019년 2월 20일 　도쿄조간(東京朝刊)

[사설] 오오츠(大津)의 괴롭힘과 자살 인과관계(因果関係)를 명확하게 인정했다

괴롭힘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괴롭힌 측은 중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괴롭힘의 근절을 향한 사법의 강한 결의가 표출된 판결이다.

　2011년에 오오츠(大津)시의 중학교 2학년 남자학생이 괴롭힘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오오츠 지재(大津地裁)가 원 동급생 2명의 폭행이 원인이었다고,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했다.

　시가 설치한 제3자 위원회는 이미 괴롭힘이 자살에 연결되었다고 인정하고, 시는 유족에게 화해금(和解金)을 지불했었다. 하지만, 원 동급생들은 「놀이의 연장이었다.」고 부정했기 때문에, 유족이 고소를 했던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최초에는 친구 관계였던 원 동급생들이 괴롭히는 쪽으로, 남자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쪽이 되는 관계가 굳어져, 남자 학생에 대한 폭행이 차차 에스컬레이트 되어갔다. 그리고 남학생은 점차 고립감(孤立感)・무력감(無力感)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판결은 ‘폭행이 쌓여나가, 원래 동급생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심리상태에 빠져 자살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예견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는 판단을 나타냈다.

　통상적으로 괴롭힘과 자살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의 정도인가 라던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치는 점 등이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헌데 이번 재판에서는, 제3자 위원회의 보고서와, 두 사람이 보호관찰 처분이 된 가정재판소의 사건기록 등 방대한 증거가 제출되었다. 그러한 사실을 쌓아올려 놓고, 괴롭힘이 일어나는 중대성을 인정한 금번 사법판단에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족은 학교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방도가 없다. 더불어, 빨리 가라앉히려는 학교나 교육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꺼리는 일이 많다. 오오츠시도 당초는 그랬었는데, 반향(反響)의 크기가 시의 자세에 바람구멍을 열었다.

　인정된 배상액은, 남자학생이 살아있었을 경우의 장래 이익이라거나 위자료 등으로, 거의 청구대로인 약 3,750만엥이었다. 20대의 피고에 그만큼의 지불 능력이 있는가, 다른 사건 피해자와 비교해 타당한 것인가, 등의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경찰까지 개입하여, 「괴롭힘 방지 대책 추진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파악하여 재발 방지에 연결 짓기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위원회가 사실 해명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빠뜨릴 수 없다.

 

毎日新聞 2019年2月20日　東京朝刊

[社説] 大津のいじめと自殺　因果関係を明確に認めた

いじめは人の命を危険にさらし、いじめた側は重大な賠償責任を負う。いじめの根絶に向けた司法の強い決意が表れた判決だ。

　２０１１年に大津市の中学２年男子生徒がいじめの末に自殺した事件について、大津地裁が元同級生２人の暴行が原因だったと、因果関係を明確に認めた。

　市が設けた第三者委員会はすでにいじめが自殺につながったと認め、市は遺族に和解金を支払っていた。だが、元同級生らは「遊びの延長だった」と否定したため、遺族が訴えていた。

　判決によると、最初は友人関係だった元同級生らがいじる側に、男子生徒がいじられる側になる関係が固まり、男子生徒に対する暴行が次第にエスカレートしていった。そして男子生徒は次第に孤立感・無力感を感じ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

　判決は「暴行の積み重ねで、元同級生から逃れられないという心理状態に陥り自殺することは、一般に予見可能といえる」との判断を示した。

　通常、いじめと自殺との関連については、どのくらいの程度なのかや、要因が複合的に重なる点などがあり、認められにくい。

　だが今回の裁判では、第三者委員会の報告書や、２人が保護観察処分となった家庭裁判所の事件記録など膨大な証拠が提出された。そうした事実を積み上げて、いじめが引き起こす重大性を認定した今回の司法判断には大きな意義がある。

　一般に、遺族は学校で何が起こっているのか知るすべがない。加えて、早く沈静化しようとする学校や教育委員会は資料を出し渋ることが多い。大津市も当初はそうだったが、反響の大きさが市の姿勢に風穴を開けた。

　認められた賠償額は、男子生徒が生きていた場合の将来の利益や慰謝料などで、ほぼ請求通りの約３７５０万円だった。２０代の被告にそれだけの支払い能力があるのか、他の事件被害者と比べて妥当なのか、などの議論を呼ぶだろう。

　警察まで乗り出し、「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制定のきっかけとなった事件である。何が問題点なのかを把握して再発防止につなげるためには、学校や教委が事実の解明に全面的に協力する姿勢が欠かせ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