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2019년1월11일

 

                                        

[사설] 문대통령의 징용공(徴用工) 발언 정치 리더-가 해결을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이에 따른 청구권 협정을 양국 관계의 기반으로 산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의 문재인(文在寅）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정치가들이 정치쟁점화 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애당초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문제이니 일본정부는 겸허함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고등재판소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사법

판단이고, 한국 정부는 존중해야할 입장에 있다는 점의 인식을 나타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싶은것이라라. 그러나 식민지 시대의

역사문제라고 강조한다면, 이를 청산하여 전진했을 65년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해결에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작년 10월의 한국 최고재(最高裁) 판결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심각한 외교문제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럼으로 정치 지도자가 선두에 서서 조기에 해결에 임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일본측이 요구한 청구권 협정에 기반을 둔 정부 사이의 협의에 응하는가

어쩌는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도 없고, 오히려 당면 상황을

지켜볼 생각을 밝힌 건 유감이다.

해결을 뒤로 미루고 있어서는 문제는 부풀어질 뿐이다. 한국에서는 판결을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재산 차압까지의 수속이 추진되고 있다. 이대로 로는 추가 제소로도 이어질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이 정부 사이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도 시야에 넣고 있다. 그건 두 나라사이의 외교 해결 실패를 의미한다.

한국 최고재의 판결 후, 위안부 재단의 해결문제라던가 한국 해군함정에 따른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등 차례로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일한관계는 점점 악화할는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는, 올해가 식민지 시대의 대규모 독립운동인 「31운동」으로부터 100년에 이른다.

문정권은 국위선양을 위해 중시하고 있고, 역사 문제가 쟁점화 되기 쉬운 상황에 있다.

남북 관계 개선에 집중한 나머지, 대일 관계를 뒤로 돌리고 있는 모양이다.

일본도, 긴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동아시아의 불안정화가 증가할 뿐이다. 일한 관계의

중요성을 쌍방이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毎日新聞2019年1月11日

[社説] 文大統領の徴用工発言　政治のリーダーが解決を

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とこれに伴う請求権協定を両国関係の基盤ととらえていないの

だろうか。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新年記者会見をした。徴用工問題に

ついては「日本の政治家らが政治争点化するのは賢明ではない」と批判した。

そもそも日本の植民地支配に起因した問題であり、日本政府には謙虚さが必要だという。

そのうえで、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た韓国最高裁の判決はあくまで司法判断であり、韓国

政府は尊重すべき立場にあるとの認識を示した。

三権分立の原則に従うべきだと主張したいのだろう。しかし、植民地時代の歴史問題で

あると強調するなら、これを清算して前進したはずの６５年体制をどう考えているのか。

問題解決に正面から向き合っていないと言わざるを得ない。

昨年１０月の韓国最高裁の判決から２カ月以上がたち、深刻な外交問題となっているのは

明らかだ。だからこそ政治指導者が先頭に立ち、早期に解決に乗り出すべきである。

文大統領は、日本側が求めた請求権協定に基づく政府間協議に応じるかどうかについて答え

なかった. 具体的な解決策の提示もなくむしろ当面状況を見守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のは

残念だ. 解決を先送りしていては問題は膨らむばかりだ。韓国では判決を受けて日本企業の

財産差し押さえ手続きが進んでいる。このままでは追加提訴も相次ぐだろう。

一方、日本では韓国が政府間協議に応じない場合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も視野に入れる。

それは２国間の外交解決の失敗を意味する。

韓国最高裁の判決後、慰安婦財団の解散問題や韓国海軍艦艇による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

問題など次々に課題が浮上している。日韓関係はますます悪化しかねない。

韓国では, 今年は植民地時代の大規模な独立運動「３・１運動」から１００年に当たる。

文政権は国威発揚のために重視しており、歴史問題が争点化しやすい状況にある。南北関係

改善に集中するあまり、対日関係を後回しにしているようだ。

日本も、緊張を高めるだけでは東アジアの不安定化が増すだけだ。日韓関係の重要性を

双方が再認識すべき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