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미중(美中)의 군사대립 긴장완화를 향한 대화를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20년9월7일 도쿄조간(東京朝刊)

　미국과 중국 관계가 1979년의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라 불리는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남(南)지나해 등에서 군사적인 긴장의 고조가 염려되고 있다.

　11월의 미대통령선거를 앞 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다. 우발적인 사고가 위함한 사태를 초래할는지도 모른다. 미중 쌍방 모두 자제(自制)가 필요하다.

　중국군은 올여름, 연안부(沿岸部)에서의 군사훈련을 되풀이하고 있다. 8월 하순에는 남지나해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훈련을 실시했다.

사용된 미사일은 함선(艦船)도 표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공모(空母)킬러라는 등으로 불린다. 유사시에는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도 보여진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주변에서의 군사행동을 활발화 시키는 일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여름에 이은 발사훈련은 미국 견제의 겨냥이 짙다.

　 남지나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에는 일본을 포함한 주변제국(周辺諸国)도 깊이 근심하고 있다. 쓸데없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은 엄격히 삼가야 한다.

　 미군(美軍)은 인공섬주변이라던가 중국 영해에 접근하는 「항행(航行)의 자유」 작전 실시의 빈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군의 훈련과 동시에 남지나해에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서로 노려보는 장면도 있었다.

미사일 발사 전에는 동(東)지나해의 비행금지구역에 미군의 정찰기가 진입하고, 훈련을 방해했다고 중국이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중국은 30년에 걸쳐 군사 확장을 계속하고, 해양진출을 도모해 왔다. 미국방총성(美国防総省)은 연차(年次)보고서에서 핵전력(核戦力)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을 억제하려면 미군(美軍)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허나, 미군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하는 배경에 중국 때리기를 재선전략(再選戦略)에 이용하는 트럼프정권의 사혹(思惑)이 있다고 한다면 위험하다. 군(軍)을 정치이용해서는 안된다.

2001년에는 해남도(海南島) 앞바다의 남중국해(南中國海) 상공에서 중국군의 전투기와 미군의 정찰기가 접촉하고, 미군기가 그 섬에 불시착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는 교섭을 통해 해결을 도모했으나, 지금은 미중(美中)의 신뢰관계가 없어지고 있다. 같은 모양의 사태가 일어나면 단숨에 긴장이 에스컬레이트될 것이다.

　 에스커 미국방장관은 연내(年内)에 방중(訪中)하고 싶다고 표명하고 있다. 중국도 받아들여, 위기 회피를 향한 대화를 추진해야할 때다.

 

社説: 米中の軍事対立　緊張緩和に向けた対話を

毎日新聞2020年9月7日　東京朝刊

　米中関係が１９７９年の国交正常化以来最悪といわれる対立を深める中、南シナ海などで軍事的な緊張の高まりが懸念されている。

　１１月の米大統領選を前にした政治的に敏感な時期だ。偶発的な事故が危険な事態を招きかねない。米中双方とも自制が必要だ。

　中国軍は今夏、沿岸部での軍事訓練を繰り返している。８月下旬には南シナ海で中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訓練を実施した。

　使用されたミサイルは艦船も標的にすることが可能とされ、空母キラーなどと呼ばれる。有事に米軍の接近を阻止するために開発されたとみられている。

　中国は米国が台湾への支援を強め、中国周辺での軍事行動を活発化させていることに反発している。昨夏に続く発射訓練は米国けん制の狙いが色濃い。

　南シナ海に人工島を造り、軍事化を進める中国には日本を含めた周辺諸国も懸念を深めている。いたずらに地域の緊張を高める軍事行動は厳に慎むべきだ。

　米軍は人工島周辺や中国領海に接近する「航行の自由」作戦の実施頻度を高めている。中国軍の訓練と同時に南シナ海に空母を派遣し、にらみ合う場面もあった。

　ミサイル発射前には東シナ海の飛行禁止区域に米軍の偵察機が進入し、訓練を妨害したと中国が非難する声明を出した。

　中国は３０年にわたって軍拡を続け、海洋進出を図ってきた。米国防総省は年次報告書で核戦力を含めた中国の軍事力増強に強い警戒感を示している。

　中国を抑制するには米軍の存在が不可欠だ。だが、米軍が中国への圧力を強める背景に中国たたきを再選戦略に利用するトランプ政権の思惑があるとすれば危険だ。軍を政治利用すべきではない。

　２００１年には海南島沖の南シナ海上空で中国軍の戦闘機と米軍の偵察機が接触し、米軍機が同島に不時着する事故が起きた。

　当時は交渉を通じて解決が図られたが、今は米中の信頼関係が失われている。同様の事態が起きれば一気に緊張がエスカレートしかねない。

　エスパー米国防長官は年内に訪中したいと表明している。中国も受け入れ、危機回避に向けた対話を進めるべき時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