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화하는 미중(美中)대립 신냉전(新冷戦)으로 해선 안된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20년7월29일　도쿄조간(東京朝刊)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렬함을 더하고 있다.

 미국은 남부 텍사스주 휴스톤의 중국총영사관(中国総領事館)을 「스파이 활동과 지적재산절취(知的財産窃取)의 거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폐쇄했다.

 대항조치로서 중국은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의 미국총영사관을 폐쇄했다. 「미국의 불합리한 행동」을 이유로 하고 있다.

 자국민(自国民)의 보호와 지역교류의 거점이 되는 재외공관(在外公館)의 폐쇄는 외교단절에도 연결되는 이례적 판단이다.

 군사면에서도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미군은 남지나해(南支那海)에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하여 연습(演習)을 행했다. 중국도 대항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의 열세가 전해지는 가운데, 중국 비판을 강화하는 일로 지지(支持) 굳히기를 도모하려는 트럼프대통령의 사혹(思惑)도 있으리라.

 그러나, 최근의 미정권간부(米政権幹部)의 언동은 선거대책의 영역을 넘어, 중국에 대한 적의(敵意)마저 느끼게 한다. 특히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국공산당이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연설에서 「우리들이 공산주의의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들을 바꾼다.」 라고 경계감(警戒感)을 나타내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새로운 동맹」을 구축한다고 호소했다.

 적대국에 악(悪)의 레테르를 붙이고, 동맹국과 함께 봉쇄를 노리는 것은, 동서냉전 시에 소련에 대해 취한 미국의 전략이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사혹(思惑)이 연설에서 환히 보인다. 허나, 현실적일는지.

 세계를 2진영으로 갈라놓고, 군사력을 결집하고, 경제를 블록화 하여, 어느 쪽이든 피폐(疲弊)해 쓰러질 때 까지 싸운다. 그건 어느 나라의 이익도 되지 않을 것이다. 미중(美中) 대립을 「신냉전(新冷戦)」으로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

 중국에 의한 남지나해의 군사화라던가 홍콩 민주파(民主派)에 대한 위압은, 국제사회의 룰이라던가 자유・인권의 규범에 위배되고, 민주적인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국가체제의 전환을 강요하는 미국측의 발언은 지나치게 난폭하다.

 미중(美中)대립의 격화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발적인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함께 대국(大国)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해야 마땅하다.

 미국과 중국은 긴 경쟁 시대에 놓여있다. 양국에 있어 간요(肝要)한 건, 협조의 여지를 없애지 않는 일이리라.

 대화의 틀 짜기를 재건(再建)하고, 공통의 이해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곤란한 과제를 관리한다. 이러한 대처 없이는 서로의 신뢰회복은 바랄 수 없다. 

[社説] 激化する米中対立　新冷戦にしてはならない : 毎日新聞2020年7月29日　東京朝刊

 　米国と中国の対立が激しさを増している。

　米国は南部テキサス州ヒューストンの中国総領事館を「スパイ活動と知的財産窃取の拠点」になっていると主張して閉鎖した。

　対抗措置として中国は四川省成都の米国総領事館を閉鎖した。「米国の理不尽なふるまい」を理由にしている。

　自国民の保護や地域交流の拠点となる在外公館の閉鎖は、外交の断絶にもつながる異例の判断だ。

　軍事面でも緊張は高まっている。米軍は南シナ海に空母２隻を派遣して演習を行った。中国も対抗して訓練を実施している。

　米大統領選での劣勢が伝えられる中、中国批判を強めることで支持固めを図ろうとするトランプ大統領の思惑もあろう。

　しかし、最近の米政権幹部の言動は選挙対策の域を超え、中国への敵意すら感じさせる。とくに標的にしているのが中国共産党だ。

　ポンペオ国務長官は演説で「我々が共産主義の中国を変えなければ、中国が我々を変える」と警戒感を示し、「民主主義国家の新たな同盟」を構築すると訴えた。

　敵対国に悪のレッテルを貼り、同盟国とともに封じ込めを狙うのは、東西冷戦時にソ連に対してとった米国の戦略だ。それを想起させる思惑が演説からは透けて見える。だが、現実的だろうか。

　世界を２陣営に分かち、軍事力を結集し、経済をブロック化して、どちらかが疲弊して倒れるまで戦う。それはどの国の利益にもならないだろう。米中対立を「新冷戦」に発展させてはならない。

　中国による南シナ海の軍事化や香港民主派への威圧は、国際社会のルールや自由・人権の規範に反し、民主的な国際秩序を脅かしている。とはいえ国家体制の転換を迫る米側の発言は乱暴に過ぎる。

　米中が対立激化を制御できなければ、偶発的な衝突も起こり得る。そうなれば世界に与える影響は計り知れない。ともに大国としての責任を自覚すべきだ。

　米中は長い競争の時代にある。両国にとって肝要なのは、協調の余地をなくさないことだろう。

　対話の枠組みを再建し、共通の利害を話し合い、困難な課題を管理する。こうした取り組みなしに互いの信頼回復は望め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