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수출 규제와 일한(日韓) 관계의 잃은 것 직시해야 한다.

*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20년6월12일 도쿄조간(東京朝刊)

  옆 나라와의 관계는 어때야하는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따른 반도체재료의 구출규제강화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관（ＷＴＯ）에 따른 제소(提訴)수속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작년 7월, 한국의 수출관리체제의 불비(不備)를 이유로 규제를 엄격화 했다. 힌국은 체제강화에 응해, 규제를 원래로 되돌리도록 요구해왔다. 그것을 일본이 거부했기에, 일단 정지해오던 ＷＴＯ의 수속을 개개하는 것이라고 한다.

  경재산업성(経済産業省)은 금년 3월의 일한협의에서 한국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운용상황을 보지 않으면 원래로 되돌리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응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징용공(徵用工) 문제로 진취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확실히, 징용공(徴用工) 문제에 있어 문재인(文在寅)정권의 자세를 받다 들이기 힘들다. 국교정상화일 때 결정한 일한청구권협정까지 없었던 일로 하기 때문이다. 깔끔히 대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해나가는 일은 당연하다.

  한국의 대응에는 그 밖에도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일본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응에 쫓기고 있을 때, 기한을 잘라 규제를 원래로 되돌리도록 요구해왔다. 한때는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ＧＳＯＭＩＡ) 파기까지 대항 초지로서 들고 나왔다.

  한편 일본측의 주장에도 무리가 있다. 아베신조(安倍晋三)정권은, 수출관리와 징용공문제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비를 바로잡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이유가 닿지 않는다.

  일한관계가 꼬인 것의 영향은 크다.

 중요한 징용공 문제에서는 건설적인 협의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 가운데, 억눌려진 일본기업의 자산(資産) 매각 수속은 진행됐다.

 코로나대책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제2파장에 대한 준비라던가, 경제 재정비에 있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을 것이다.

  대립을 심화시키는 미중(美中)을 바라보는 쪽에서도, 입장이 닮은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면 쌍방의 이익이 된다. 그런데도 현실은, 대북한 정책에서의 연계 마저 염려가 될 정도다.

  현상은 일한 어느 쪽의 국익(国益)에도 반(反)한다. 양국의 정치지도자는, 그동안 잃었던 것의 크기를 직시해야 마땅하다.

 <毎日新聞2020年6月12日　東京朝刊?

*社説 : 輸出規制と日韓関係　失ったもの直視すべきだ

　隣国との関係はどうあるべきか、冷静に考える必要があろう。

　韓国が、日本による半導体材料の輸出規制強化について世界貿易機関（ＷＴＯ）への提訴手続きを再開すると発表した。

　日本は昨年７月、韓国の輸出管理体制の不備を理由に規制を厳格化した。韓国は体制強化に応じ、規制を元に戻すよう求めてきた。それを日本が拒否したので、いったん止めていたＷＴＯの手続きを再開するのだという。

　経済産業省は今年３月の日韓協議で韓国の措置を歓迎すると表明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今度は運用状況を見ないと元に戻せないと主張している。

　日本が応じない本当の理由は、韓国が徴用工問題で前向きな対応を取らないからではないか。　確かに、徴用工問題で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姿勢は受け入れがたい。国交正常化の際に結んだ日韓請求権協定まで、ないがしろにするものだからだ。きちんと対応するよう、強く求めていくことは当然だ。

　韓国の対応には他にも、首をかしげざるを得ない点がある。日本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への対応に追われている時に期限を切って規制を元に戻すよう要求してきた。一時は、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の破棄まで対抗措置として持ち出した。

　一方で日本側の主張にも無理がある。安倍晋三政権は、輸出管理と徴用工問題は全く関係ないと主張してきた。そうであるなら、韓国が不備を正したのに認めないというのは理屈が通らない。

　日韓関係がこじれたことの影響は大きい。肝心の徴用工問題では建設的な協議に入れなかった。その間に、差し押さえられた日本企業の資産売却の手続きは進んだ。コロナ対策では韓国に学ぶべき点が多い。第２波への備えや、経済立て直しでも協力できることは少なくないはずだ。

　対立を深める米中との向き合い方でも、立場の似た両国が協力できれば双方の利益になる。それなのに現実は、対北朝鮮政策での連携すら心配になるほどだ。現状は日韓いずれの国益にも反する。両国の政治指導者は、この間に失われたものの大きさを直視すべき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