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日報 2018.12.1

                                                                       

[社說] 10年目の南北共同照査列車出発の意味

北朝鮮鉄道区間の南北共同照査に参加する専門家28名を乗せた列車が30日軍事分界線を越えて北側へ発した.列車は南北鉄道の連結に備えた事前照査の為18日間京義線と東海線の区間2,600kmを廻る事になる. 南北が六十年以上切れた血脈を再び繋ぎ、鉄道でヨーロッパまで行ける道を開拓する為の平和と繁榮の奇蹟が鳴ったわけだ.

我が列車が北朝鮮の地を走るのは開城公団建設に投入されて、2008年11月運行が中断された都羅山(トラサン)-板門店(パンムンジョム)区間の貨物列車以後10年目だ. 南北は2007年12月、開城-新義州区間に対して鉄道現地照査を実施した事があるが、分斷以後我が列車が豆滿江まで行くのは今度が初めてだ. 南北鉄道の現地共同調査は、4ㆍ27板門店宣言と9ㆍ19平壤共同宣言の成果に因る後續措置で、UNの対北制裁免除承認に因って着手が可能だった. UNが南北間協力プロジェクトに事実上対北制裁を免除してくれた初の事例であることを鑑みれば、南北は差跌の無い共同調査を通じて高位級対談で合意した通り年内鉄道連結着工式を成功させることが出来るように最善を尽くせねばならぬ事だ.

南北鉄道ㆍ道路連結は交通網を復舊する単純な事業ではない. 文在寅政府が公約で明したように東海岸と西海岸の資源及び交通ベルトをH字形態で構築することで我が経済に新成長動力を提供する韓半島新經濟地図の出発点だ. 将来シベリア横断鉄道とか中国横断鉄道等の路線と連結させ韓半島の經濟領土をユーラシア大陸へ拡張するグローバル・プロジェクトでもあるのだ. 北朝鮮鉄道の現代化は核を抛棄して經濟建設総力路線へ旋回した北朝鮮の共同繁榮の為にも切実なインフラ開発事業である.

しかしながら南北関係の発展や非核化の先循環が無ければ本格的な南北經協は期待出来ない. すぐさま南北鉄道を連結する本工事も北朝鮮の非核化進展に連動された対北制裁解除無しでは不可能だ. 北朝鮮が大胆な譲歩で非核化協商膠着局面の口火を切らなくては南北共同繁榮の列車疾走が難しい狀況である. 金正恩委員長は年內答訪の約束から守り、韓美頂上会談でドナルド・トランプ美国大統領を説得しようとする文在寅大統領の仲裁外交に助力するべきだ.

[사설] 10년 만의 남북 공동조사 열차 출발의 의미

북한 철도 구간의 남북 공동조사에 참가할 전문가 28명을 태운 열차가 30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떠났다. 열차는 남북 철도 연결을 대비한 사전 조사를 위해 18일 동안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 2,600km를 돌게 된다. 남북이 60년 이상 끊긴 혈맥을 다시 이어 철길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기 위한 평화와 번영의 기적이 울린 셈이다.

우리 열차가 북한 땅을 달리는 것은 개성공단 건설에 투입됐다가 2008년11월 운행이 중단된 도라산-판문점 구간의 화물열차 이후 10년 만이다. 남북은 2007년12월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철도 현지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분단 이후 우리 열차가 두만강까지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철도의 현지 공동조사는 4ㆍ27 판문점선언과 9ㆍ19 평양공동선언의 성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에 따라 착수가 가능했다. 유엔이 남북 간 협력 프로젝트에 사실상 대북제재를 면제해 준 첫 사례임을 감안할 때 남북은 차질 없는 공동조사를 통해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철도 연결 착공식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은 교통망을 복구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밝혔듯이 동해안과 서해안의 자원 및 교통벨트를 H자 형태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출발점이다. 장차 시베리아횡단철도나 중국횡단철도 등의 노선과 연결시켜 한반도의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북한 철도의 현대화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건설 총력 노선으로 선회한 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절실한 인프라 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이나 비핵화의 선순환이 없다면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기대할 수가 없다. 당장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본 공사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연동된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대담한 양보로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 물꼬를 트지 않고는 남북 공동번영의 열차가 질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내 답방 약속부터 지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