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사설] : 201７년10월2５일

[사설] 한미일 방위회담 대「북」 제휴를 중층적으로 강화하라
북한의 폭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개국이 군사, 외교 양면으로 긴밀하게 제휴할 필요가 있다.
오노데라(小野寺)방위상은、필리핀에서 마티스 미국방장관, 한국의 송영무국방장관과 회담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 공유라던가 합동 훈련 추진을 내건 한미일의 공동성명을 공표했다.
오노데라씨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려면 한미일이 압력을 강화하고,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개국의 협조를 호소하는 의의는 크다.
북한은 9월、６회째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탄도미사일은 착실히 사정이 늘어나 핵 등의 탑재능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측정할 수 없는 사태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노데라, 마티스 양씨는 개별회담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이지스함 공동운용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치했다. 일본이 도입하는 미국제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협력도 확인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한다. 한미 합동훈련 등을 위해 원자력 항공모함이라던가 원자력 잠수함, 전략폭격기를 계속해서 조선반도 주변에 전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유효한 견제가 될 것이다.
물론 군사적 수법으로만 기울여져서는 안 된다.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을 통해 외교 주도의 대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명기하면서 외교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나 러시아에 협력을 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대한 엄격한 이행을 통해 대화에 따른 외교적 해결 조건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오노데라씨는 중국의 상만전(常万全)국방상, 쇼이그 러시아 국방상과 각각 만나, 제재결의에 양국이 찬성했음을 평가했다. 북한 포위망 강화에는 중국 러시아 양국의 융화 자세에 대한 시정이 커다란 열쇠가 될 것이다.
중국의 남지나해 진출에 관하여 오노데라씨는 확대 동남아시아제국 연합（ＡＳＥＡＮ）국방상 회의에서의 연설에서、「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지역 번영의 커다란 리스크다.」 라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남지나해에서 미군이 전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지지를 새삼 표명했다. 일본이 연안 제국과 연계하여 관여를 강화할 생각도 나타냈다.
11월에는 트럼프미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중일,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한다.
일본 정부는 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미일의 아시아정책에 대해 폭넓게 조정해야 한다. 양측이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하고,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일이 간요하다.

読売新聞 : 201７年10月2５日
[社説] 日米韓防衛会談　対「北」連携を重層的に強めよ
　北朝鮮の暴発を阻止するには、日米韓３か国が軍事、外交両面で緊密に連携する必要がある。
　小野寺防衛相は、フィリピンでマティス米国防長官、韓国の宋永武国防相と会談した。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に対処するため、情報共有や合同訓練の推進をうたう日米韓の共同声明を公表した。
小野寺氏は「北朝鮮の挑発を抑止するには、日米韓で圧力を強化し、強いメッセージを発信することが重要だ」と語った。３か国の協調を訴える意義は大きい。
　北朝鮮は９月、６回目の核実験を強行した。弾道ミサイルは着実に射程が伸び、核などの搭載能力が高まっているとみられる。不測の事態に警戒せねばならない。
　小野寺、マティス両氏は個別会談で、自衛隊と米軍のイージス艦の共同運用などを強化することで一致した。日本が導入する米国製の陸上型イージスシステムの運用に関する協力も確認した。
　米国は、北朝鮮への軍事的圧力を強める。米韓合同訓練などのため、原子力空母や原子力潜水艦、戦略爆撃機を相次いで朝鮮半島周辺に展開している。北朝鮮への有効な牽制（けんせい）となろう。
　無論、軍事的な手法のみに傾斜すべきではない。共同声明は「北朝鮮への最大限の圧力を通じて、外交主導の取り組みを積極的に支援する」と明記し、外交努力の重要性を強調している。
　北朝鮮に影響力を持つ中国やロシアに協力を求め、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制裁決議の厳格な履行を通じて、対話による外交的解決の条件を整えることが大切だ。
　小野寺氏は、中国の常万全国防相、ショイグ露国防相とそれぞれ会い、制裁決議に両国が賛成したことを評価した。北朝鮮包囲網の強化には、中露両国の融和姿勢の是正が大きなカギとなろう。
　中国の南シナ海進出に関し、小野寺氏は拡大東南アジア諸国連合（ＡＳＥＡＮ）国防相会議での演説で、「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は、地域の繁栄の大きなリスクだ」と間接的に批判した。
　南シナ海で米軍が展開する「航行の自由」作戦への支持を改めて表明した。日本が沿岸国と連携し、関与を強める考えも示した。
　１１月には、トランプ米大統領が就任後初めて、日中韓、ベトナム、フィリピンを歴訪する。
　日本政府は、北朝鮮問題をはじめ、日米のアジア政策について幅広く調整すべきだ。両国が適切に役割分担し、地域の安定を追求することが肝要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