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2017年8月20日

[社說] 韓·美乙支演習縮小, 対話局面轉換の契機としてこそ
韓·美両国軍が今日より十日間乙支フリーダムがーディアン練習を行う. 韓国軍50000名と海外からの增援軍3000名を含む美軍1万7500名が今度の訓練に参加する. 美軍兵力が去年より7500名減ったと云うや、合同參謀本部より去年と同じ規模と発表する等參加兵力をおいて論難がまちまちだ. しかしながら実際兵力の動員は無い指揮所訓鍊である故、参加兵力の規模自体にさしたる問題は無い. それよりはかえってB-1B, B-52等戦略爆撃機や核航空母艦戰団等の美戰略資産が参加しないことに視線が向けられる. 

UFGは韓国軍と駐韓美軍, 美增援軍, 韓国政府組織までが參與する年例的訓鍊だ. たとえ指揮所訓練ではあっても実兵力を動員して機動訓練するキリゾルブと共に北朝鮮には最も威脅的であろう. 韓·美両国は韓半島の緊張が高調する度に訓鍊の規模と强度を高めて来た. 核武器搭載可能な戰略武器等が韓半島へ投入される時に感ずる北朝鮮の威脅や恐怖は想像以上であろう. 油類等軍需物資が十分で無い北朝鮮が対応訓練に出ているのはこんな由縁のためだ.

従って韓国と美國がUFG參加兵力と戰力を增强しないのはそれ自体で大きな意味がある. 特に北朝鮮がミサイルで攻擊すると脅かしたグアムの戦略資産まで動員しないのは、これ以上北朝鮮を刺激しないとの意味からで、北朝鮮もこのような雰圍氣を読んでいるようだ. 北朝鮮は昨日勞動新聞を通して今度の練習に対して「火に油をかける仕業」と非難したけれども、强度が高いとは見られない. 特に北朝鮮は美国を非難しつつも具体的な対応計画を明かさなかった. これ以上危機を高調させずに狀況を管理するとの意思を見せたものと解釋出来る. 

北·美の間で相手を刺戟する行動を自制する雰圍氣が助成されているのは良い信號である. 1次 北核危機の際韓·美のチームスピリット訓練中斷措置を契機としてジュネーブ合意を引き出した過去を敎訓とする必要がある. そうするためにはここで止まってはならない. 今度の緊張緩和雰圍氣を対話局面に転換する努力をはらう必要がある. 北朝鮮も積極的に協力せねばならない. 美國內の激昂した雰圍氣を考慮すれば、美國が尖端戰略資産をUFGに動員しなかったのは破格的な事である. 北朝鮮は韓·美のこのような努力に眼をそらしてはならない. まずは追加挑發をやらないのが重要である.

경향신문 2017년8월20일

[사설] 한·미 을지연습 축소, 대화국면 전환 계기 삼아야
한·미 양국군이 오늘부터 열흘간 을지가디언프리덤 연습을 실시한다. 한국군 5만명과 해외에서 오는 증원군 3000명을 포함해 미군 1만7500명이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 미군 병력이 지난해보다 7500명 줄었다고 하자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와 같은 규모라고 발표하는 등 참가 병력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실제병력 동원 없는 지휘소 훈련인 만큼 참가 병력의 규모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B-1B, B-52 등 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전단 등의 미 전략 자산이 참가하지 않은 것에 눈길이 간다. 

UFG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미 증원군, 한국 정부 조직까지 참여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다. 비록 지휘소 훈련이기는 하지만 실병력을 동원해 기동훈련하는 키리졸브와 더불어 북한에 가장 위협적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훈련 규모와 강도를 높여왔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투입될 때 느끼는 북한의 위협과 공포는 상상 이상이다. 유류 등 군수물자가 넉넉하지 않은 북한이 대응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UFG 참가 병력과 전력을 증강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괌의 전략 자산까지 동원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런 분위기를 읽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이번 연습에 대해 “불에 기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지만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더 이상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미 사이에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다. 1차 북핵 위기 때 한·미의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조치를 계기로 제네바 합의를 끌어낸 과거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여기서 멈춰선 안된다. 이번 긴장완화 분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미국 내 격앙된 분위기를 고려하면 미국이 첨단 전략 자산을 UFG에 동원하지 않은 것은 파격적인 일이다. 북한은 한·미의 이런 노력을 외면하면 안된다. 우선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