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 201７년8월11일

[사설] 미・북한 긴장　무모한 도발에 냉정히 대응하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는 군사적 선택지를 강조하는 일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 등의 압력과 대화를 조합하여 끈기있게 대처하는 냉정함이 중요하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도 불사한다는 강경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공격적인 언사의 응수는 공연히 긴장을 격화시켜 예측불허의 사태를 초래할는지 모른다.

문제의 근원은 북한에 있다. ７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ＩＣＢＭ）을 2회 발사하여 미 본토를 사정에 둔 핵미사일의 실험배비가 현실기미를 보였다.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정부의 예상을 웃도는 속도로 개발이 진전되고 있음이 틀림없으리라.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탄도미사일 「화성１２」 4발을 동시 발사하여 괌도 주변 해상에 착탄시킬 작전 안을 발표한 점이다. 이달 중순까지 이 안을 완성시켜 발사 명령을 기다린다고 했다.

２１일부터 예정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견제할 노림임이 명백하다. 괌에는 전략 폭격기의 출격거점인 미공군기지가 있다. 발사가 강행된다면 군사적 긴장은 극한에 달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군사령관은, 미사일이 「시마네켕(島根県)、히로시마켕(広島県)、고오치켕(高知県)의 상공을 통과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현의 이름까지 언급했다.

스가(菅)관방장관이 「분명한 도발행위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노데라(小野寺)방위상은, 괌에 대한 발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존립위기 사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표명했다.

인정되면, 미사일의 영격(迎擊)이라던가 미 군함 방호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떠한 사태에도 방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미대통령이 북한에 「이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편이 좋다. 세계가 본 일도 없을 만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된다.」 고 경고한 것도 염려스럽다. 핵 공격을 상기시키는 표현을 대통령이 사용하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다.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할 경우, 미국이 군사행동에 들어간다는 「레드라인」을 설정했다고도 받아드릴 수 있다. 경솔하고 위험한 언동은 삼가야 한다.

틸라손 미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도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씨는 정권 내에서의 정책 조정을 도모하고, 한일 등 동맹국과의 제휴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読売新聞 : 201７年8月１１日

[社説]　米朝緊張　無謀な挑発へ冷静に対応せよ

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の解決には、軍事的選択肢を強調するだけでなく、経済制裁などの圧力と対話を組み合わせて粘り強く対処する冷静さが大切である。

米国と北朝鮮が、戦争も辞さない強硬発言を繰り返している。攻撃的な言辞の応酬は、いたずらに緊張を激化させ、不測の事態を招きかねない。

問題の根源は、北朝鮮にある。７月に大陸間弾道ミサイル（ＩＣＢＭ）を２回発射し、米本土を射程に収める核ミサイルの実戦配備が現実味を帯びた。

核弾頭の小型化に成功したとの分析もある。米政府の予想を上回る速度で、開発が進展しているのは間違いあるまい。

看過できないのは、北朝鮮が「米国への厳重な警告」として、弾道ミサイル「火星１２」４発を同時発射し、米グアム島周辺の海上に着弾させる作戦案を発表したことだ。今月中旬までに案を完成させて、発射命令を待つとした。

２１日から韓国で予定されている米韓合同軍事演習を牽制（けんせい）する狙いは明白だ。グアムには、戦略爆撃機の出撃拠点の米空軍基地がある。発射が強行されれば、軍事的緊張は極限に達しよう。

北朝鮮の戦略軍司令官は、ミサイルが「島根県、広島県、高知県の上空を通過する」と具体的県名にまで言及した。

菅官房長官が「明らかな挑発行為であり、断じて容認できない」と反発したのは当然である。

小野寺防衛相は、グアムへの発射は、集団的自衛権行使が可能になる「存立危機事態」に認定され得る、との考えを示した。

認定されれば、ミサイルの迎撃や米艦防護が可能になる。政府は、米国と緊密に協力し、あらゆる事態に備える必要がある。

トランプ米大統領が北朝鮮に「これ以上、米国を脅さない方がいい。世界が見たこともないような炎と怒り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と警告したのも気がかりだ。核攻撃を想起させる表現を大統領が使うのは極めて異例である。

　北朝鮮が新たな核実験や中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を行った場合、米国が軍事行動に踏み切るとの「レッドライン」を設定したとも受け取られる。軽率で危うい言動は、慎むべきである。

ティラーソン米国務長官は「米国は北朝鮮を敵視しておらず、対話も可能だ」との考えを表明している。トランプ氏は、政権内での政策調整を図り、日韓など同盟国との連携を強めねば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