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대회에 대한 일본 사설 2편

* 요미우리사설 : 2016년5월１1일

지도자가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숙청의 공포로 구심력을 유지한다. 그러한 시대착오의 정치를 추진하는 의중이 선명해졌다.

３６년만에 열린 북한의 조선노동당대회는 김정은 제1서기가 신설의 「당위원장」으로 취임할 것을 결정하고 폐막했다. 김위원장은 군으로부터 당으로 몸을 옮길 정치 자세를 내걸었다.

칭호 변경에는, 신시대의 도래와 함께 「당 중앙위원장」이었던 조부 김일성주석의 전제정치를 답습할 것을 국민에게 인상지으려는 목적이 있다.

당 인사에서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최용해 당서기를 최고 간부인 정치국 당무위원으로 배치하는 등, 측근을 중용했다. 고령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무워원으로 했다. 체제가 불안정하게 되는 세대교체를 피한 것인 듯하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당 대회에서 실시한 사업총괄보고로, 핵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노선(並進路線)」에 대해 「항구적으로 견지하고, 핵 무력을 강화 한다」고 선명한 점이다.

이 노선은 당 규약에 삽입되었다. 투자환경의 정비도 정책으로 들었는데, 핵개발과의 모순은 없는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 기성사실화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핵 포기를 다그치는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일이 간요하다.

김위원장은,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비핵화에 노력한다」고도 강조했다. 국제 합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수없이 무시했으면서도 「노력」이라니, 건방지다.

미국에는 육이오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군당국간의 협의를 제의했다. 한미가 상대할 리 없다

당 대회는 김위원장에 대한 개인숭배를 촉진하는 기회도 되었다.

당 간부가 업적을 칭송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고, 대규모 축하 퍼레이드가 실시되었다. 당 기관지는, 김주석의 「태양」이라는 비유를 바탕으로 하여, 김위원장을 「２１세기의 위대한 태양」이라고 형용했다.

김위원장은, 국민에게 절실한 경제 분야에서의 구제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2020년까지의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으나, 「전력 문제 해결」등의 과제를 열거하는데 불과했다.

김위원장은, 숙부인 장성책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등의 간부를 차례로 처형・숙청하면서 권력기반을 확립해왔다. 당 대회에서 「부패와의 투쟁」의 계속을 표명한 것은 자신의 권위에 맞서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경고이리라.

 

* 読売社說 : 2016年5月１1日

指導者が自らを偶像化し、粛清の恐怖で求心力を保つ。そんな時代錯誤の統治を進める意思が鮮明になった。

３６年ぶりに開かれていた北朝鮮の朝鮮労働党大会は、金正恩第１書記が新設の「党委員長」に就任することを決め、閉幕した。金委員長は、軍から党に軸足を移す政治姿勢を打ち出した。

肩書の変更には、新時代の到来とともに、「党中央委員長」だった祖父である金日成主席の専制政治を踏襲することを国民に印象付ける狙いがある。

党人事では、黄炳瑞軍総政治局長、崔竜海党書記を最高幹部の政治局常務委員に配するなど、側近を重用した。高齢の金永南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を常務委員にとどめた。体制が不安定になるような世代交代は避けたのだろう。

看過できないのは、党大会で行った事業総括報告で、核開発と経済建設の「並進路線」について、「恒久的に堅持し、核武力を強化する」と宣言したことだ。

この路線は党規約に盛り込まれた。投資環境の整備も政策に掲げたが、核開発と矛盾はないか。

国際社会は、北朝鮮の核保有の既成事実化を許してはいない。北朝鮮に核放棄を迫る制裁を厳格に履行することが肝要である。

金委員長は、北朝鮮が「責任ある核保有国」として「世界の非核化に努力する」とも強調した。国際合意や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決議を幾度も無視しておきながら、「努力」とはおこがましい。

米国には、朝鮮戦争の休戦協定を平和協定に転換させるよう求めた。軍事的に対峙たいじする韓国に対しても、関係改善が必要だとして、軍当局間の協議を呼びかけた。米韓が相手にするはずがない。

党大会は、金委員長への個人崇拝を進める機会ともなった。

党幹部が業績をたたえる場面がテレビ放映され、大規模な祝賀パレードが行われた。党機関紙は、金主席の「太陽」という喩たとえを踏まえ、金委員長を「２１世紀の偉大な太陽」と形容した。

金委員長は、国民にとって切実な経済分野で、具体策を示せなかった。２０２０年までの「国家経済発展５か年戦略」を発表したが、「電力問題の解決」などと課題を列挙したに過ぎない。

金委員長は、叔父の張成沢国防委員会副委員長ら幹部を次々に処刑・粛清し、権力基盤を確立してきた。党大会で「腐敗との闘争」の継続を表明したのは、自らの権威に盾突く者は容赦しない、という警告だろう。

 

* 사설 : 매일신문 2016년５월１０일

김정은 보고　모순투성이의 「핵 강국」

북한의 김정은(金正恩）제１서기가 새로이 당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위원장은 조선노동당 대회에서의 활동 총괄 보고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의 선제 불사용을 약속하고, 세계의 비핵화 실현에 노력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핵보유국 출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핵 확산방지조약(ＮＰＴ）의 정신이다. 1970년의 조약발효까지 핵병기를 보유하고 있던 미러영불중 5개국에도 핵군축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비난해왔다. 핵의 선제불사용이라던가 비핵화에 대한 노력 등이라는 언어를 늘어놔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더욱이, 김위원장은 「핵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핵병기 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노선(並進路線)」을 항구적 정책으로 한다고도 표명했다. 「자국방위를 위해」라는 구실로 핵전력을 강화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필요할 때는 미국이나 한국을 선제공격한다고 되풀이해왔다. 워싱턴을 핵 공격하거나 미한 양국의 대통령관저를 폭파하는 모습을 그린 동화를 인터넷에 공개하고도 있다.

이래서는 비핵화에 대한 조력이라는 말에 진실미를 느낄 수 없다. 

북한은 핵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미일과 한국을 교섭의 장에 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 점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나 남북대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미한 양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병진노선」도 실제로는 경제건설에 부담이 될 뿐이다.

보고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향상을 노린다고도 표명했다.

하지만 핵 포기를 향한 진취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아무리 야심적 경제 전략을 제시해도 그림의 떡이다. 외국과의 경제관계 확대가 불가결하나, 핵・미사일 문제로 국제 제재가 이어지는 현상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

보고는 한편 경제부문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솔직함도 있었다. 냉전 말기에 사회주의 제국이 붕괴하여 북한은 고립되었다고 첫날 인정한 것과 함께, 현상 인식에는 현실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 전망은 여전히 독자적인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래 장기경제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 5개년 전략의 마지막해가 되는 2020년에는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병진노선」으로 핵병기에 대한 고집을 계속한다면, 전략이 성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社說 : 毎日新聞2016年５月１０日

金正恩報告　矛盾だらけの「核強国」

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第１書記が、新たに党委員長に就任した。金委員長は朝鮮労働党大会での活動総括報告で、「責任ある核保有国」として核の先制不使用を約束し、世界の非核化実現に努力すると語った。

新たな核保有国の出現を許さないのが核拡散防止条約（ＮＰＴ）の精神である。１９７０年の条約発効までに核兵器を保有していた米露英仏中の５カ国にも核軍縮への努力を義務づけている。

だから、国際社会は北朝鮮の核実験と弾道ミサイル発射を非難し続けてきた。核の先制不使用や非核化への努力などという言葉を並べても朝鮮が「核保有国」と認められることはありえない。

しかも、金委員長は「核強国として威容をとどろかせている」と誇らしげに語り、核兵器開発と経済建設を同時に進める「並進路線」を恒久的な政策にすると表明した。「自衛のため」という口実で、核戦力を強化することも明確にしている。

北朝鮮はこれまで、必要な時には米国や韓国を先制攻撃すると繰り返してきた。ワシントンを核攻撃したり、米韓両国の大統領官邸を爆破したりする様子を描いた動画を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してもいる。

これでは非核化への努力という言葉に真実味は感じられない。

北朝鮮は、核の脅威を強調することで日米や韓国を交渉の場に引き出そうとしている。「責任ある核保有国」と主張しようと、この点は何も変わっていない。米朝対話や南北対話への言及もあったが、米韓両国は真剣に取りあわないだろう。

「並進路線」も、実際には経済建設に負担となるだけだ。

報告では、国家経済発展５カ年戦略を通じて国民生活の向上を目指すことも表明された。

しかし、核放棄へ向けた前向きの姿勢を見せないかぎり、いくら野心的な経済戦略を示しても絵に描いた餅だ。外国との経済関係拡大が不可欠だが、核・ミサイル問題で国際制裁が続く現状では難しい。

報告には一方で、経済部門は依然として高い水準に達していないと認める率直さもあった。冷戦末期に社会主義諸国が崩壊して北朝鮮は孤立したと初日に認めたことと併せ、現状認識には現実的な側面がうかがえる。

それにもかかわらず、将来展望は依然として独りよがりの論理で一貫しているところに問題がある。

北朝鮮は９０年代以降、長期経済計画を発表できずにきた。それだけに５カ年戦略の最終年となる２０２０年には華々しい成果を誇りたいと考えているはずだ。しかし、「並進路線」で核兵器に固執し続けるなら、戦略が成功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