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 2019년7월1일 도쿄조간(東京朝刊)

[사설]판문점에서의 미 북한 회담 화려한 연출 보다 내실이다

표주박에서 망아지라는 형태로 실현한 이 회담을 외교성과라 부르기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대통령이 남북군사경계선이 있는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金正恩）조선노동당 위원장과 회담했다.

　 외교적 상식으로는 동떨어진 전개였다. 트럼프씨는 주요20개국・지역（Ｇ20）수뇌회의를 위해 오사카에 체재(滞在)중,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씨에게 「악수 하고 인사만이라도」 라며 면회를 호소했다. 그 투고를 보고 「놀랐다」고 하면서 김씨가 응하고, 급거 회담이 실현되었다.

　 더욱이, 양자는 수많은 미디어에 둘러싸인 군사경계선상에서 상냥하게 악수를 나누고, 트럼프씨는 그대로 현직의 미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북한 측에 발을 들여놓는 화려한 연출도 행했다.

　 금년 2월의 하노이회담이 결렬되고, 전망의 불투명감이 증가되고 있던 미 북한 관계다. 그것이 일전(一転)하여 급히 만든 정상회담이 된 배경에는 쌍방의 국내사정이 있다.

　 트럼프씨는 재회한 김씨 앞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자화자찬하고, 오바마 전(前)정권 당시의 미 북한 관계가 얼마나 가혹했는가를 강조했다.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향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스스로의 외교성과로서 과시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다.

　 같은 핵문제를 안은 이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핵 합의가 이탈되고, 중동 정세를 긴박화시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 자세에 일관성은 없다.

　 김씨에 있어서는 성립되지 않은 채 끝난 하노이회담 후의 막다른 골목을 다시 세우고, 스스로의 구심력(求心力)을 높이는데 면회 신청은 안성맞춤이었음이 틀림없다.

　 미/북한 수뇌의 세번째 접촉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외교는 개인의 교우(交友)가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제 해결에 연결 짓는 것으로써 의미가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에는 전면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 정부의 입장 차이는 커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마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씨는 미 북한 사이에서 곧 실무자 협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실패한 과거의 교훈을 밟아, 실질적인 대화를 포개 쌓을 필요가 있다.

 

*毎日新聞 2019年7月1日　東京朝刊

[社説] 板門店での米朝会談　派手な演出よりも内実だ

　ひょうたんから駒のような形で実現したこの会談を、外交成果と呼ぶには慎重であるべきだろう。

　 韓国を訪問したトランプ米大統領が、南北軍事境界線のある板門店で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と会談した。

　 外交の常識からはかけ離れた展開だった。トランプ氏は主要２０カ国・地域（Ｇ２０）首脳会議のために大阪に滞在中、自らのツイッターを通じて金氏に「握手してあいさつするだけでも」と面会を呼びかけた。その投稿を見て「驚いた」という金氏が応じて急きょ会談が実現した。

　 しかも、両者は多くのメディアに囲まれて軍事境界線上でにこやかに握手を交わし、トランプ氏はそのまま現職の米大統領として初めて北朝鮮側に足を踏み入れるという派手な演出もなされた。

　 今年２月のハノイ会談が決裂し、先行きの不透明感が増していた米朝関係である。それが一転して急ごしらえのトップ会談となった背景には、双方の国内事情がある。

　 トランプ氏は、再会した金氏を前に「歴史的な出来事だ」と自画自賛し、オバマ前政権当時の米朝関係がいかにひどかったかを強調した。来年の大統領選に向け、朝鮮半島の緊張緩和を自らの外交成果として誇示しようとしているのは明らかだ。

　 同じく核問題を抱えたイランに対しては一方的に核合意から離脱し、中東情勢を緊迫化させる側に回っている。その姿勢に一貫性はない。

　 金氏にとっては不調に終わったハノイ会談後の行き詰まりを立て直し、自らの求心力を高めるのに面会の誘いは好都合だったに違いない。

　 米朝首脳の再三の接触は朝鮮半島の緊張緩和に寄与するだろう。しかし、外交は個人の交友ではない。北朝鮮の非核化という課題の解決に結びつけてこそ意味がある。

　 米国は、北朝鮮への制裁緩和には全面的な非核化が必要と主張している。北朝鮮は、段階的な非核化措置による制裁の緩和を求めている。両政府の立場の隔たりは大きく、非核化の定義についてすら合意を見ていないのが実情だ。

　 トランプ氏は米朝間で近く実務者協議を始めると語った。失敗した過去の教訓を踏まえ、実質的な話し合いを積み重ねる必要が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