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일자 요미우리사설

 

* 요미우리사설：2015년11월3일

일한수뇌회담　「미래지향」으로의 길은 멀다

◆위안부 문제를 장래 세대에 남기지 말자

역사인식이나 영토문제를 둘러싼 대립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아베수상이 서울에서 한국의 박근혜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다. 안전보장,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협력을 강화할 것에 일치했다.

일한수뇌회담 개최는 약 3년반만이다. 양국관계의 주 정체원인은 한국측에 있다.

계기는, 2012년 8월의 이명박대통령 독도방문과, 천황폐하에 대한 사죄요구다. 박씨가, 수뇌회담을 개최하는 전제조건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계속 내세운 것이 거기에 박차를 가했다.

　◆박씨가 부채질한 「혐한」

타국의 중요인물 앞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박씨의 「고자질 외교」라던가, 완강한 반일자세도, 일본국민의 「혐한」 감정에 부채질을 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해결이 곤란한 현안을 안고 있어도, 대국적 견지에 입각하여, 두 국가 사이의 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외교 역할일 것이다.

역사인식 등으로 깊은 골이 있어도,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한 쌍방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수뇌회담에서는, 금년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의 고비인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 타결을 향해 협의를 가속하자는 점에서 일치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타결 내용이나 시기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박씨는 「피해자가 받아들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말했다.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법적 근거인가. 게다가 해결의 판단을 위안부들에게 맡기는 자세는 무책임하지 않은가.

아베수상은, 「장래 세대에 장애를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후 70년의 담화로, 차세대에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과 일치한다.

구체적인 논의는 외무성의 국장 협의로 이루어지는데, 한일 쌍방의 여론을 짊어지고 타협점을 발견하는 건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여성기금을 어떻게 보는가

청구권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완전하게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다」고 명기되어있다. 더욱이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고, 수상의 사죄 편지와 함께 「보상금」을 한국의 위안부 61명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위안부 지원단체가 수취를 반대하여 뒷맛이 좋지 않은 결과가 되어버렸다. 박씨는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측이 요구하는 추가조치에 대해 일본 여론의 저항이 강하다. 그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해도, 그것이 최종적인 매듭이라는 한국측 보증이 필요하다.

박씨가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본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일이 아니라, 한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재 서울일본대사관 근처의 위안부상 철거는 그 첫 번째 일이 될 것이다.

아베수상은 회담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를 조기에 해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의 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인 수산물에 한하며, 한국측 조사에서도 뒷받침되었다. 한국의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결여되어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관의 분쟁처리 소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수입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환태평양 경제　제휴협정（ＴＰＰ）에 대해, 박씨는 한국이 참가를 결정할 경우, 일본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수상은, 한국 참가의 검토결과를 지켜보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날의 한중일 수뇌회담에서도, 자유무역협정（ＦＴＡ）교섭의 가속으로 일치되었다. 10월의 ＴＰＰ 교섭의 대체적인 합의가, 참가하지 않은 한중 양국에게 있어 통상전략의 재고(再考)가 임박하였음이 틀림없다.

　◆남지나해에서 제휴하고 싶다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해 일한 양 수뇌는, 비핵화로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일미한이 긴밀하게 제휴할 것을 확인했다.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일한이 협력하는 점에도 일치했다.

수상은, 남지나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암초 매립과 군사거점화에 대해 「국제사회 공통의 불안 사항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방된 자유로 평화로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미국과 제휴하고 싶다」라고도 말했다.

박씨는, 9월의 중국 군사퍼레이드에 출석하는 등, 경제면뿐만 아니라 안전보장면에서도 중국으로의 기울어짐이 더해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는 미국도 불신감을 감추지 않는다.

중국의 힘에 따른 현상의 변경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미한의 안보협력 강화를 빼놓을 수 없다. 일미 양국은, 한국의 대중 경사(対中傾斜)에 대한 시정을 끈기 있게 촉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 読売社說：2015年11月3日

日韓首脳会談　「未来志向」への道のりは遠い

◆慰安婦問題を将来世代に残すな◆

　歴史認識や領土問題を巡る対立状況を打開し、「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再構築する契機となるのだろうか。

　安倍首相がソウルで韓国の朴槿恵大統領と初めて会談した。安全保障、経済、人的交流など様々な分野で日韓協力を強化することで一致した。

　日韓首脳会談の開催は、約３年半ぶりだ。両国関係の停滞の主たる原因は韓国側にある。

　きっかけは、２０１２年８月の李明博大統領の竹島訪問と天皇陛下への謝罪要求だ。朴氏が、首脳会談を開催する前提条件に慰安婦問題の解決を掲げ続けたことが、それに拍車をかけた。

　◆朴氏に煽られた「嫌韓」

　他国要人の前で日本を批判する朴氏の「告げ口外交」や、頑かたくなな反日姿勢も、日本国民の「嫌韓」感情を煽あおる悪循環を招いた。

　解決が困難な懸案を抱えていても、大局的見地に立ち、２国間関係全体に悪影響を与えないようにするのが本来の外交の役割だ。

　歴史認識などで深い溝があっても、建設的な協力関係を築くため、日韓双方が努力する必要がある。

　慰安婦問題について、首脳会談では、今年が国交正常化５０周年の節目であることを念頭に、できるだけ早期の妥結を目指し、協議を加速することで一致した。だが、その妥結内容や時期は全く見通せない。

　朴氏は「被害者が受け入れ、国民が納得できる水準で、速やかに解決されねばならない」と語った。元慰安婦への補償を求めているなら、何が法的根拠なのか。しかも、解決の判断を元慰安婦らに委ねる姿勢は無責任ではないか。

　安倍首相は、「将来世代に障害を残す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指摘した。戦後７０年談話で、次世代に「謝罪を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てはならない」と強調したのと軌を一にするものだ。

　具体的な議論は、外務省の局長協議で行われるが、日韓双方の世論を背負って、妥協点を見いだすのは容易ではあるまい。

　◆女性基金をどう見るか

　請求権問題は、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経済協力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明記されている。さらに日本は、アジア女性基金を設立し、首相のお詫わびの手紙とともに「償い金」を韓国の元慰安婦６１人に支給した。

　だが、韓国では元慰安婦の支援団体が受け取りに反対し、後味の悪い結果となった。朴氏は、このことをどう評価するのか。

　韓国側が求める追加措置には、日本世論の抵抗が強い。何らかの措置を取るにしても、それが最終決着だとの韓国の保証が要る。

　朴氏が真剣に問題を解決したいなら、日本に一方的な譲歩を要求するのでなく、韓国が何をするかを明確にすべきだ。例えば、在ソウル日本大使館近くの慰安婦像の撤去は、その入り口となろう。

　安倍首相は会談で、日本産水産物に対する韓国の輸入規制を早期に解除するよう求めた。

　日本の出荷は、放射性物質が基準値以下の水産物に限られ、韓国側の調査でも裏付けられた。韓国の「国民の安全を考慮した措置」との主張は科学的根拠を欠く。

　韓国は、世界貿易機関の紛争処理小委員会の結論を待たず、輸入規制を撤廃すべきだ。

　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ＴＰＰ）については、朴氏が、韓国が参加を決めた場合は、日本の協力に期待すると表明した。首相は、韓国の参加の検討結果を見守りたいとの考えを示した。

　前日の日中韓首脳会談でも、自由貿易協定（ＦＴＡ）交渉の加速で一致している。１０月のＴＰＰ交渉の大筋合意が、未参加の中韓両国に通商戦略の見直しを迫っているのは間違いあるまい。

　◆南シナ海で連携したい

　北朝鮮の核開発問題について、日韓両首脳は、非核化に向けた行動を引き出すため、日米韓が緊密に連携する方針を確認した。日本人拉致問題に関して日韓が協力することでも一致した。

　首相は、南シナ海での中国による岩礁埋め立てと軍事拠点化について「国際社会共通の懸念事項だ」と問題提起した。「開かれた自由で平和な海を守るため、韓国や米国と連携したい」とも述べた。

　朴氏は、９月の中国の軍事パレードに出席するなど、経済面だけでなく安全保障面でも中国への傾斜を強めている。この動きには、米国も不信感を隠さない。

　中国の力による現状変更を許さないためには、日米韓の安保協力の強化が欠かせない。日米両国は、韓国の対中傾斜の是正を粘り強く促すことが大切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