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餘滴] カータ─とトランプ

＊　京鄕新聞 2017年10月９日　：　趙チャンジェ 論說委員

1994年の北核危機を解いた一等功臣はジミ・カータ─前美国大統領だ. 当時北朝鮮はプルトニウムを再生産し、国際原子力機構(IAEA)査察団を追放するとのカードで国際社会を脅かした. 北朝鮮の核開発を恐れた美国は寧邊の核施設を攻撃する方案まで檢討した. 一觸卽発の危機状況だった. カータ─はその年の6月電撃訪北し、金日成主席と逢って核凍結約束を受け止めた. カータ─の訪北成果は四ヶ月後、核活動を中断すれば輕水爐2基建設を支援するとのジュネーブ合意で光を放った. 対北協商家としてのカータ─の面貌が浮刻される瞬間だった. カータ─はクリンﾄン行政府へ先に訪北意思を伝えた. クリンﾄンは対面を失わずに事態を解決する適任者と見なして彼の訪北を承認した. 公式特使では無く、個人資格で行ったカータ─が存外な成果を挙げたものだった. 

カータ─の訪北成果は2006年北朝鮮の核実験で光が褪せてしまった. 北朝鮮に騙された美国はこれ以上やられはしまいと言いつつ対話を一切中断した. 対北協商家カータ─の面貌は2010年8月、北朝鮮に抑留中だった美国人釋放で再び浮刻された. 翌年の四月には緊急救護品を渡すために三度目の訪北を行った. ドナルド・トランプ行政府出帆後北核危機が高調するや、彼が北·美関係の仲裁者として再び声を出した. 去る8月、兩側の誹謗戰が北·美対話可能性を取り除けると心配した. 9月には北朝鮮の関心が停戰協定の平和協定轉換であると明かした. 去る4日には平和協商の為に高位級代表団の平壤派遣を提案する文をワシントンポストに寄稿した. 

九十三歳のカータ─が直接平壤を訪問して金正恩勞動党委員長に逢うことを望むと伝えられた. カータ─側は訪北意思をトランプに伝えたが断れたと言う. トランプは去る四月、カータ─へ北朝鮮との関係改善の為のどんな試圖も止めることを要求したことがある. 

懸在北·美対話可能性は低い. 1994年とは異なり美国は北朝鮮との対話を排除しており, 自尊心と対面のせいで互いに向き合って座る狀況でもない. 膠着狀態を破る特段の措置が切實なのだ. 対北接觸である. 三度訪北されたカータ─が美国代表なら良いだろうがそうで無くてもどうだ. 逢ってこそ端緒を開く機会をうかがえるのではなかろうか.

[여적]　카터와 트럼프　ー　조찬제 논설위원

＊　경향신문 2017년10월９일

1994년 북핵 위기를 푼 일등공신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다. 당시 북한은 플루토늄을 재생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하겠다는 카드로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두려워한 미국은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 카터는 그해 6월 전격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핵동결 약속을 받아냈다. 카터의 방북 성과는 4개월 뒤 핵활동을 중단하면 경수로 2기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제네바 합의로 빛을 발했다. 대북 협상가로서의 카터의 면모가 부각되는 순간이었다. 카터는 클린턴 행정부에 먼저 방북 의사를 전달했다. 클린턴은 체면을 잃지 않고 사태를 해결할 적임자로 보고 그의 방북을 승인했다. 공식 특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간 카터가 뜻밖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카터의 방북 성과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빛이 바랬다. 북한에 속은 미국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며 대화를 일절 중단했다. 대북 협상가 카터의 면모는 2010년 8월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석방으로 다시 부각됐다. 이듬해 4월에는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러 세 번째 방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그가 북·미관계 중재자로서 다시 목소리를 냈다. 지난 8월 양측의 비방전이 북·미대화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고 걱정했다. 9월에는 북한의 관심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평화협상을 위한 고위급 대표단의 평양 파견을 제안하는 글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했다. 

93세의 카터가 직접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터 측은 방북 의사를 트럼프에게 전달했으나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카터에게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북·미대화 가능성은 적다. 1994년과 달리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배제하고 있고, 자존심과 체면 탓에 서로 마주앉을 상황도 못된다. 교착상태를 깨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대북 접촉이다. 3차례 방북한 카터가 미 대표라면 좋겠지만 아니면 어떠랴. 만나야 실마리를 풀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