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京鄕新聞 경향신문 : 2016.12.10

[社說]　我々は誇らしい市民である

ついに市民が勝利した. 国会で朴槿惠大統領の彈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2016年12月9日は、この国の真の主人が誰であるかを見せた日として記錄されるだろう. 大韓民国の主人である市民達は憲法と法律を踏み躙った大統領へ憲法第一條に従い退場を命令したのだ. 29年前の6・10民主抗争以後, 最初に広場民主主義を通じて不義の権力を合法的節次に従い滅ばせた. 石ころ一つ投げること無く,　血一滴流さず, 名譽革命を果たしたのだ. どのような権力も, どのような政府も, 市民と闘って勝つことは出来ぬとの当然な事実を滿天下に確認させた. 韓国人が世界史の中でも探すことの出来ぬ成熟で名誉なる市民革命を新たに記した. 我等は皆誇らしくて偉大な市民なのだ.

国会は昨日, 大統領彈劾訴追案を総投票299名の中で贊成234名, 反対56名という圧倒的な票差で通過させた. 当然な結果である. 国会議員達はキャンドル集会を通じて噴出された市民の憤怒を代議する憲法的責務を履行しただけだ. 朴大統領は, 2004年の盧武鉉大統領に続き, 憲政史上二度目の彈劾された大統領となった. 盧大統領彈劾は, 議会多数勢力が政略的に追い立てた暴擧である反面, 朴大統領の逐出は市民の命令であった. 彈劾は市民が委任した權限を回收する最後の手段である.

彈劾は朴大統領が自招した事だ. 朴大統領は公式政府上で私設政府を運營した. 彼女は憲法を違反し, 法律を守らず, 主権者を裏切った. 朴槿惠・崔純實国政壟断がばれた時か, 過ちを明して赦しを求める機会が何度もあったのを嘘の解明や眞正性の無い謝罪で自ら蹴飛ばした. 自身が市民の前で行なった約束をいとも簡単に裏返しつつ, 窮地から逃れることだけにあくせくしている姿など国家の指導者とは見るに耐えかねる程だった. 大統領の道德性は地に落ちてしまい, リーダーシップは崩れ落ちた. 公と私を区分出来ずに「己れ即ち国家」といった統治方式を二十一世紀の大韓民国で再現した. 大韓民国を成熟した民主社会へ発展させるのはおろか, 封建時代にも劣る恥ずかしい国に転落させてしまったのだ. 四年前, 半分を越える有権者が朴槿惠候補を大統領に選択したのは,「原則と信賴」を重視する彼女の真心を信じたからだろう. その信念は粉々になった.

市民の憤怒は正当だった. 市民達は国恥の主犯らを審判し, 斷罪することを促求した. キャンドル民心は崩れる民主主義を回復させ, 国家の自尊心を蘇らせて市民の名誉を取り返そうとしたのだ. 去る4年間, 非民主主義政府が歴史を後退させる間に市民達は驚くほど成熟した.　街道の到る所で市民達は自分が望む大韓民国の姿を語った. 大邱女高生の演說を聞いた大人達は「涙が出るほど恥ずかしかった」と言った. 若い父母らは民主主義の値打ちを子供に教えてあげる貴重な敎育の場とした. 市民達は憤怒を収め各々效果的な方法で政治的意思を表明した. 憲法第二十一條,「すべての国民は言論・出版の自由と集会・結社の自由を持つ」との憲法的権利を保つ資格があることを自ら立證した. 韓国民主主義は,「市民不在」といった長年の難題を克復し, 市民民主主義の里程標を立てた. 大統領は国家の威信を滅ぼしたが, 成熟した市民達は全世界へ民主主義の品格を見せた. 市民達は四・一九革命から六月抗爭に到るまで, 憲政を蹂躪したどの獨裁治下でもこの国を支え復興させたのだ. 市民達は再度民主共和国を復元させ, 燦爛たる市民主權時代をオープンした.

蝋燭の火は政治を導いて来た動力であった. 朴大統領の小細工談話に微動もしなかった. 迷ったのは政治人であったし, 民心は動搖したことが無かった. 蝋燭の火が無かったならば, 檢察が大統領を犯罪共謀者と糾正することなど不可能だったであろう. 市民達は野三党を彈劾單一隊伍に立たせ, セヌリ党非朴系を票決參與へユーターンさせ, 与党議員達を自由投票へ急き立たせた. ここに到るまで政治が先立ったことなど無い. 旣成政治が当然やらねばならない仕事を市民が成した. セヌリ党親朴系は朴大統領のあらゆる憲法的義務違反や犯罪行爲の實質的共犯であり, 賦役集団である. そのような親朴系が, 反省はおろか一つに固まり決死抵抗した結果が精々五十六票に過ぎなかった. 親朴系內部でも離脫者があったのだ. 親朴系は一握りの権力を放すまいと躍起になる醜態をこれ以上見せず, 朴大統領と一緒に歴史の前面から退場するのが正しい. 野党は言論が探し出した秕政と, 市民達が灯したキャンドルライトに無賃乘車した客等に過ぎなかった. 六回のキャンドルライト集会が続く間, 国政收拾の解法を提示するのはおろか, 自中之亂に填って右往左往しつつ市民の心だけをじれったくさせた. 果たして野党は巨大なる民心の流れの先導が可能だろうか, 市民の意思を政治現実に具体化させる能力があるか,などの疑問が提起されたらそれは自業自得であろう.

蝋燭灯火民心は単に朴大統領彈劾のみ願ったのではなかった. 「朴槿惠・崔純実ゲート」は我が社会の不平等, 不公正, 不義に対する挫折と憤怒を爆發させた起爆製だっただけだ. 保守か進步かの論理ではない. 街道に溢れ出た市民達の胸の中には, わが国を玩んだ者等に対する懲治のみでは無く, 積り積った韓国社会の積幣をえぐり出そうとする渴望が含まれていたのだ. 遡ることの不可能な歴史の流れである. 彈劾は臨時の劇薬處方であるだけだ. 民主主義, 民生, 平和の危機は現在進行形である.

これから我等は彈劾以後の国をどのように導いて行くかとのより大きい宿題を抱くようになった. 大統領の憲政破壞で崩れた民主主義の回復も時急だ. 今や混沌を乗り越え新たな秩序で進む道角に佇んでいる. 朴槿惠政権の崩壞は新しい社会的主体を要求している. 蝋燭灯火民心の命令は, 地域主義や世代分裂に頼り旣得権を維持する政治ではなく, 様々な市民の理解が反影され、社会的弱者が參與する政治を制度化せよとのことだ. 特権や反則の無い国, 正義なる社会を創れ, とのことだ. 不法やいかさまがはびこむ世の中をこれ以上子供等に譲り渡せてははらないと言うことだ. 朴大統領彈劾は混亂ではなく新たな始まりである. 憲法, 正義, 歴史, 未來を正す第一歩である. 朴大統領退陣で出発したキャンドルライトの行進は, 新たな体制, 新たな国, 新たな時代へ向って進むだろう. 憤怒を乗り越え希望を創り出すことだろう. 彈劾は終りでは無く始めである.

 

[사설]우리는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마침내 시민이 승리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2016년 12월9일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준 날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짓밟은 대통령에게 헌법 제1조에 따라 퇴장을 명령했다. 29년 전 6·10 민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불의한 권력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무너뜨렸다.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을 이뤄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정부도 시민과 싸워 이길 순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주었다. 한국인이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하고 명예로운 시민혁명을 새로 썼다. 우리 모두 자랑스럽고 위대한 시민이다.

국회는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 299명 가운데 찬성 234명, 반대 56명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원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된 시민의 분노를 대의(代議)하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다. 노 대통령 탄핵은 의회 다수 세력이 정략적으로 쫓아낸 폭거인 반면 박 대통령 축출은 시민의 명령이었다. 탄핵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탄핵은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식 정부 위에 사설 정부를 운영했다. 그는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어겼고, 주권자를 배신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부터 잘못을 밝히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거짓 해명과 진정성 없는 사과로 스스로 걷어찼다. 자신이 시민 앞에 한 약속을 밥 먹듯 뒤집고 궁지를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차마 국가 지도자라고 부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대통령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리더십은 무너졌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짐은 곧 국가’라는 통치방식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했다. 대한민국을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시키기는커녕 봉건시대만도 못한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4년 전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건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그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시민의 분노는 정당했다. 시민들은 국치(國恥) 주범들을 심판하고 단죄할 것을 촉구했다. 촛불 민심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시민의 명예를 되찾자는 것이었다. 지난 4년간 비(非)민주주의 정부가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이 시민들은 놀랍도록 성숙했다.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은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얘기했다. 대구 여고생 연설을 본 어른들은 “눈물이 나도록 부끄럽다”고 했다. 젊은 부모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육의 장으로 삼았다. 시민들은 분노를 절제하고 저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했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의 부재(不在)’라는 해묵은 난제를 극복하고 시민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 대통령은 국가 위신을 무너뜨렸지만 성숙한 시민들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품격을 보여줬다. 시민들은 4·19혁명부터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헌정을 유린한 어떤 독재 치하에서도 이 나라를 지탱하고 되살려왔다. 시민들은 다시 한 번 민주공화국을 복원시키고 찬란한 시민 주권시대를 열었다.

촛불은 정치를 이끌어온 동력이었다. 박 대통령의 꼼수 담화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흔들린 건 정치인이었지 민심은 동요한 적이 없다. 촛불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대통령을 범죄 공모자로 규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민들은 야 3당을 탄핵 단일 대오에 세우고, 새누리당 비박계를 표결 참여로 유턴시키고, 여당 의원들을 자유투표로 내몰았다. 여기에 오기까지 정치가 앞장서 본 적은 없다. 기성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민이 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온갖 헌법적 의무 위반과 범죄행위의 실질적 공범이고 부역자 집단이다. 그런 친박계가 반성은커녕 똘똘 뭉쳐 결사 저항한 결과가 고작 반대 56표에 불과했다. 친박계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있었던 것이다. 친박계는 한줌 권력을 놓지 않으려 버둥거리는 추태를 더 이상 보이지 말고 박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전면에서 퇴장하는 게 옳다. 야당은 언론이 찾아낸 비정(秕政)과 시민들이 댕긴 촛불에 무임승차한 객꾼에 불과했다. 여섯 번의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국정 수습의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자중지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며 시민들의 마음만 답답하게 했다. 과연 야당이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지, 시민의 뜻을 정치 현실에 구체화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자업자득이다.

촛불 민심은 단지 박 대통령 탄핵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 불평등, 불공정, 불의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폭발시킨 기폭제였을 뿐이다. 보수냐 진보냐의 논리가 아니다. 거리로 쏟아져나온 시민들의 가슴속에는 이 나라를 농락한 자들에 대한 징치(懲治)뿐 아니라 쌓이고 쌓인 한국 사회의 적폐를 도려내자는 갈망이 담겼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탄핵은 임시 극약처방일 뿐이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우리는 탄핵 이후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의 헌정 파괴로 무너진 민주주의의 회복도 시급하다. 지금은 혼돈을 넘어 새 질서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새로운 사회적 주체를 요구하고 있다. 촛불 민심의 명령은 지역주의와 세대 분열에 기대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이해가 반영되고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정치를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불법과 협잡이 판치는 세상을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은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헌법과 정의와 역사와 미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박 대통령 퇴진에서 출발한 촛불의 행진은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분노를 넘어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