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2019年6月2６日

 

[社說]　サービス産業革新, 新サービス産業育成が焦点だ

　政府が26日經濟活力対策会議を開き、「サービス産業革新戦略」を発表した.　政府の 推進方向は二股だ. サービス産業全般革新の為の基盤構築と業種別規制改善を通じた成果導出だ. 主な内容はサービス産業も財政·稅制·金融上の支援対象に含ませて向後5年間70兆ウオンの政策金融を支援するとのことだ. 尚、サービス産業の硏究·開発に五年間6兆投資し, 物類4次産業を先導する核心サービス産業に仕立てるとのことだ. これと共に保健·医療·コンテンツ·観光等４分野の規制を改善し、共有經濟等の新サービス産業も育成すると言った. これを通じてサービス業の仕事座も50万個創出すると言う. 短期的には景氣浮揚, 中期的にはサービス産業改編に乗り出すという計画だ. 

　韓国のサービス産業は主要先進国と比べ落後している. サービス業の附加價値比重は2002年以後60%に停滯されている. 美国や英国等79%に達する国とは比較出来ない. 日本と独逸も68~69%だ. 韓国がそれほど立ち後れているとの事で, 他方では発展の餘力が大きいとの意味にもなる. サービス産業に関心をそそるべき理由は、附加價値と仕事場を作ることに他の産業より效率的である故だ. サービス産業の附加價値誘發計数(0.875)は製造業(0.642)や建設業(0.804)より高い. 就業誘発計数もやはり10億ドル当り15.2名で、製造業(8.0名), 建設業(12.5名)より遥かに多い. 洪楠基副總理が言う通り、「附加價値と仕事場働き口の報告」と言わざるを得ない. 特に4次産業革命時代を迎えて新サービス産業は世界を舞台にする活動が可能だ. しかしながら発展可能性が無窮無盡の分野を放置して来たのが事実である. 

　政府は国民所得3万ドル時代に合うようにサービス産業の革新を成し遂げると言った. 遅まきながら幸いな事だ. だが問題が無いのではない. 今度の対策で核心イシューがはずされたからだ. 政府は公有經濟を初めとする新サービス産業の育成を强調した. しかし利害關係者間の葛藤を成す公有タクシーや公有宿泊, 遠隔醫療のような分野をどう導いていくかの計画が無い. 利害や対立を調整仲裁し、未來の為の政策を樹立することが政府の責務であると言う時、責任を果たしたとは言えない. 過去に安住する方式で追求するサービス産業革新は緣木求魚と違わない. 韓国のサービス産業発展の為の積極的な役割が必要と言えよう. 

 

*경향신문 : 2019년6월2６일

[사설]　서비스산업 혁신, 신서비스산업 육성이 초점이다

　정부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추진방향은 두 갈래다.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기반구축과 업종별 규제개선을 통한 성과도출이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산업도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향후 5년간 7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물류산업을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콘텐츠·관광 등 4개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 등 신서비스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일자리도 50만개 창출하겠다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중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 개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낙후돼 있다.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2년 이후 60%에 정체돼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79%에 달하는 나라와는 비교가 안된다. 일본과 독일도 68~69%다. 한국이 그만큼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 여력이 크다는 의미도 된다. 서비스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다른 산업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0.875)는 제조업(0.642)이나 건설업(0.804)보다 높다. 취업유발계수도 역시 10억달러당 15.2명으로 제조업(8.0명), 건설업(12.5명)보다 월등히 많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대로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가 아닐 수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서비스산업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를 방치해 온 게 사실이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게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 이슈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비롯한 신서비스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빚는 공유택시나 공유숙박, 원격의료와 같은 분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계획이 없다. 이해갈등을 조정, 중재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할 때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과거에 안주하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