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日報 : 2019.3.12

[東西南北] 大國と戦て微細塵追い払ったシンガポール：崔キュミン經濟部次長待遇

我等が今受けている微細塵の苦痛をほぼ同じように経験した国が居る. 東南アジアの都市国家シンガポールだ. 1990年代以後乾期の6~9月になると、ヘイズ(haze)と呼ばれる朦々なる煙霧が週期的にシンガポールを襲った. 年年程度がより重くなり、2013年9月には超微細塵の濃度が300㎍/㎥まで突き上がった. 全国でマスクが売り切れ, 初·中·高等学校に一斉休校領が下りた. 政府は老弱者等へ、眼藥,　ビタミン, 非常食糧等が含まれた緊急救護物資を提供した. 黒灰が混じった空気では煙たく焦げ臭い匂いがした.

韓国の微細塵が中国から来るように、シンガポールの微細塵は南方のインドネシアからやって来た. パー厶オイルとパルプを生産する企業等が大規模耕作地を開墾するため、ボルネオとスマトラ島の熱帶林に火をつけたのだ.　衛星からも観測できる程巨大な黒い煙が島の方々でほとばしり出て、南風に乗りシンガポールとマレーシア, 泰国まで広がった. 中国から広がり出て赤黒い微細塵が韓半島を覆い被せた衛星写真と似通っている. 

しかし韓国とシンガポール両国の微細塵話はここから大きく異なって来る. 「微細塵の責任が中国にある」との話をまともに取り出せない韓国政府とは異なり、シンガポール政府は外交葛藤も不辭しつつインドネシアと向かい合った. インドネシアは面積1億9000万㎡に、人口2億千万名を抱えた東南亞大国である. シンガポールはソウルとほぼ同じ面積で、人口600万名に至らない小さな国だ.　かようなインドネシアがシンガポールの抗議を初めからまともに受け入れるはずが無い. 2013年シンガポール總理が微細塵の解決を促求すると、インドネシア福祉部長官は「シンガポールが子供のようにふるまう. いい加減にぐずれよ」と嘲弄した. 

シンガポール政府は曲げなかった. 微細塵発生に責任のある個人とか企業は、国籍に構わず民·刑事上責任を問う「超国境微細塵法」を2014年制定してインドネシア企業に対する調査を始めた. インドネシア政府は、「明らかな內政干涉であり、わが国民を起訴することを容納しない」との威し文句を出した. シンガポールは、「国境を出入りする大気汚染は主権問題では無い」と言いつつ調査を强行し、インドネシア最大製紙会社を含む五つの企業を微細塵の主犯と指目した. シンガポール国民は大々的な不買運動でこの会社製品を市場から追い出した. 

国際社会の力を貸して微細塵を解決しようとの努力も竝行した. 他の隣国等と力を合わせてインドネシアを持續的に圧迫し、この問題をUNにまで持ちこみ２015年、持続開發頂上会議の議題に採擇させた. 他の一方では軍兵力とヘリコプターをインドネシアへ派遣して火災鎭壓を助ける等の支援も惜しまなかった.

外交力と經濟力を総動員したシンガポールの粘り強い努力は結局インドネシアの変化と協力を引き出した. 消防人力と裝備を増やし、放火犯に対する處罰と團束を大いに强化して、インドネシア発の微細塵は2016年以後大きく減った. 最近の三年間シンガポール国民は微細塵の無い夏を過ごしつつ再び清い空気を吸っている.　インドネシア長官は去年シンガポールで開かれた環境フォーラムを訪れて、「過去のような最悪の微細塵危機はもう無いだろう」と約束した. 

解決が不可能と見えた微細塵を塞いだシンガポールの事例は我々にこう述べるようだ. 国の大きさ問題では無く、何としても国民の生命と安全を守ろうとの決意問題だと. 頑として中国には目をつぶったまま国内要因のせいにするばかりの我が政府を見つつ何が国らしい国なのか考える.

* 조선일보 2019.3.12

[동서남북] 大國과 싸워 미세먼지 몰아낸 싱가포르　：　최규민 경제부 차장대우

우리가 지금 겪는 미세 먼지의 고통을 비슷하게 경험한 나라가 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다. 1990년대 이후 건기(乾期)인 6~9월이 되면 헤이즈(haze)라고 부르는 자욱한 연무(煙霧)가 주기적으로 싱가포르를 덮쳤다. 해가 갈수록 정도가 더 심해져 2013년 9월엔 초미세 먼지 농도가 300㎍/㎥까지 치솟았다. 나라 전체에 마스크가 동나고, 초·중·고등학교에 일제 휴교령이 내렸다. 정부는 노약자들에게 안약, 비타민, 비상식량 등이 담긴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했다. 검은 재가 섞인 공기에서는 매캐하게 타는 냄새가 났다. 

한국의 미세 먼지가 중국에서 왔듯, 싱가포르의 미세 먼지는 남쪽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팜오일과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규모 경작지를 개간하기 위해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섬 열대림에 불을 질렀다. 위성에서도 관측될 만큼 거대한 검은 연기가 섬 곳곳에서 뿜어져 나와 남풍을 타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퍼져 나갔다. 중국에서 퍼져나온 검붉은 미세 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위성사진과 흡사하다.

그러나 한국과 싱가포르 두 나라의 미세 먼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크게 달라진다. "미세 먼지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말도 제대로 못 꺼내는 한국 정부와 달리 싱가포르 정부는 외교 갈등도 불사하며 인도네시아에 맞섰다. 인도네시아는 면적 1억9000만㎡에 인구 2억7000만명을 거느린 동남아 대국(大國)이다. 싱가포르는 서울과 비슷한 면적에 인구 600만명이 못 되는 작은 나라다. 이런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의 항의를 처음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리 없다. 2013년 싱가포르 총리가 미세 먼지 해결을 촉구하자 인도네시아 복지부 장관은 "싱가포르가 애처럼 군다. 그만 좀 칭얼대라"고 조롱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굽히지 않았다. 미세 먼지 발생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국적을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초(超)국경 미세 먼지법'을 2014년 제정해 인도네시아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우리 국민을 기소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싱가포르는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은 주권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사를 강행해 인도네시아 최대 제지 회사를 포함한 다섯 기업을 미세 먼지 주범으로 지목했다. 싱가포르 국민은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이 회사들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냈다.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 미세 먼지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다른 이웃 국가들과 힘을 합쳐 인도네시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이 문제를 유엔까지 가져가 2015년 지속개발정상회의 의제로 채택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 병력과 헬기를 인도네시아에 파견해 화재 진압을 돕는 등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외교력과 경제력을 총동원한 싱가포르의 끈질긴 노력은 결국 인도네시아의 변화와 협력을 이끌어냈다. 소방 인력과 장비를 늘리고 방화범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크게 강화하면서 인도네시아발(發) 미세 먼지는 2016년 이후 크게 줄었다. 최근 3년간 싱가포르 국민은 미세 먼지 없는 여름을 나며 다시 맑은 공기를 마셨다. 인도네시아 장관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환경 포럼을 찾아 "과거와 같은 최악의 미세 먼지 위기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미세 먼지를 막아낸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나라 크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결의 문제라고. 한사코 중국에는 눈감은 채 국내 요인 탓만 하는 우리 정부를 보며 무엇이 나라다운 나라인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