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 경향신문 2017년9월10일

[寄稿] 核を抑止する現実的方法

李秉哲平和協力院核拡散センター所長　·　北朝鮮学博士

「コリアパッシング」ではなく「べシング・ノースコリア(bashing North Korea)」シーズンだ. 北朝鮮が六次核実験を敢行するや、国際社会はまるで約束でもしたように北朝鮮殴りに出た. すぐにでも北朝鮮が国際社会で孤立されるように見られる。言論は、当局者の名前はひそかに後ろへ隠しつつ金正恩を正照準した斬首作戰まで濾過無しで報道している. 関連部隊まで創設すると言うからには、金正恩除去作戰を單純に恐怖マーケッティング位に軽く過ごせる事では無さそうだ. 似通った事例な無くもない. イラクのサダム・フッセインやリビアのムアンマル・カッザーフィーの最後の姿がそうだった。

しかしながら金正恩が、自分の首を切ろうとする軍事作戰を恐れたとしたなら核実験は最初からする事も無かったろう. 父親が突然死亡(2011年12月17日)した以後、権力を掴んだ金正恩は実に核実験を四度(2013年2月, 2016年1月, 2016年9月, 2017年9月)も実施した. 核武裝のみ政権を「持續可能」にする魔法の解決士であることを把握したのだ. 金正恩はこうして「韓半島の非核化」をあざ笑うように投げ捨てた. 2壘を踏みこんだついでに3壘を回ってホームへ突進しようとする金正恩が、自発的に2壘へ引き返す可能性(核抛棄)は大変低い. 「暴風疾走」の金正恩に核抛棄を期待する事こそ「浪漫的思考」なのだ. 代りに文在寅政府としては、3壘ベース・コーチ(中国)が走って来る金正恩へ大きく手を振りつつ3壘に留まれとか, 又は2壘へ引き返せとの信號だけを強力にやってくれることを期待するのみだ. 韓国と日本, それに美国大都市へ北朝鮮の核武器が落ちる確率を正確に計算するのは容易くないけれども、過去より確率が高くなったのは明らかな事実だから話すのだ. しかし高高度ミサイル防禦体系(サード)配置で、これさえもままならない狀況である. 

それならば、「絶対武器」と呼ばれる核武器を物理的に抑止させる方法は先制攻擊を受けても2次攻擊(最少抑止力)まで可能な核武器を確保することだ. 男女老少絶対多数が携帶電話をほとんど手から放さずにいる狀況で、韓国がかような能力を北朝鮮のように秘密裏で確保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

だからといって美国がイスラエルやパーキスタンにした如く韓国の核武裝試図を默認することもなかろう.　国際社会で豫見される制裁にもかかわらず、どの政権が公開で核武裝すると宣言する政治, 経済, 社会環境を整えることが出来ようか. 核武裝の公論化を通じて国内的合意(熟議過程)を引き出す1馬力の動力までも整えていないのが現実である. 理念的紛乱だけをもたらすことが明らかだ. 韓国は従ってヘッジングを漸進的に制誥するのが最も現実的經路である. 

その間核武器を保有しようとの動機(安保威脅, 国家威信, 国内政治等)に対する硏究が多数立ったと言えば、それに劣らず核武器技術、または武器化徑路に対する包括的政策硏究も重要だ. 現在核武器を保有しているとか、核武器を持とうとする国家等の徑路がまちまちだったからだ. 金正恩政権の核威脅に相応する対稱的核武裝主張を理解出来ぬことではないが, 万が一懸在のヘッジング段階から戰術核導入を含めた核武裝へ続かれる途中で豫期しなかった軍事的衝突が発生する確率が決して低くない.

従って核武器を持とうとした餘他国家等が終局的に選択した徑路まで含めて、比較硏究が正しく成されれば、我等が推究すべき核武裝の座標がどこまで値付くか合理的に図出されるだろう.

[기고] 북핵을 억지하는 현실적 방법

이병철 평화협력원 핵비확산 센터 소장·북한학 박사

‘코리아 패싱’이 아닌 ‘배싱 노스 코리아(bashing North Korea)’ 시즌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국제사회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북한 때리기에 나섰다. 당장이라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처럼 보인다. 언론은 당국자 이름은 슬그머니 뒤로 감춘 채 김정은을 정조준한 참수(斬首)작전까지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 관련 부대까지 창설한다고 하니 김정은 제거작전을 단순히 공포 마케팅쯤으로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닌 듯싶다.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최후 모습들이 그랬다.

하지만 김정은이 자신의 목을 따려는 군사작전을 두려워했다면 핵실험은 애당초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사망(2011년 12월17일)한 이후 권력을 움켜쥔 김정은은 무려 핵실험을 네 차례(2013년 2월, 2016년 1월, 2016년 9월, 2017년 9월)나 실시했다. 핵무장만이 정권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마법의 해결사임을 파악한 것이다. 김정은은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를 비웃듯이 내동댕이쳤다. 2루를 밟고서 내친김에 3루를 돌아 홈으로 돌진하려는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2루로 되돌아갈 가능성(핵포기)은 매우 낮다. ‘폭풍질주’ 김정은에게 핵포기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낭만적 사고’이다. 대신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3루 베이스 코치(중국)가 달려오는 김정은에게 크게 손을 흔들면서 3루에만 머물거나, 아니면 2루로 되돌아가라는 신호만 강력하게 해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대도시에 북한 핵무기가 떨어질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과거보다 확률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하는 말이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절대무기’로 불리는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억지하는 방법은 선제공격을 당하고서도 2차 공격(최소 억지력)까지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는 일이다. 남녀노소 절대다수가 휴대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러한 능력을 북한처럼 비밀리에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묵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예견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권이 공개리에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할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 핵무장 공론화를 통해 국내적 합의(숙의 과정)를 이끌어 낼 1마력의 동력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념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따라서 헤징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경로이다. 

그동안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동기(안보 위협, 국가 위신, 국내 정치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면 이에 못지않게 핵무기 기술 또는 무기화 경로에 대한 포괄적 정책 연구도 중요하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핵무기를 가지려 했던 국가들의 경로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대칭적 핵무장 주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자칫 현재의 헤징 단계에서 전술핵 도입을 포함하는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결코 낮지 않다.

따라서 핵무기를 가지려 했던 여타 국가들이 종국적으로 선택한 경로까지 포함해서 비교연구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무장 좌표가 어디쯤 매겨져야 할 것인지가 합리적으로 도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