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신문 사설 2016/11/22&25

* 요미우리신문 : 2016년11월22일

[사설] 한국 박정권 혼미, 북한에 대한 불안은 없는 건가

국정을 정체시킨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용의자」로 인정된 이상사태다.

북한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정권이 장기적으로 기능 부전되는 일이 염려된다.

박근혜대통령의 여성친구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은, 박씨의 측근 2명과 친구를 직권 남용죄 등으로 기소했다. 문화와 스포츠를 진흥하는 재단으로의 자금갹출을 기업에 강요하고, 정부의 내부문서도 누설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박씨가 측근에 지시했다고도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헌법규정에 따라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다.

박씨는 검찰에 협력하겠다는 전언을 번복하여 청취를 거절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모」를 전면 부인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퇴진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것이다.

이를 받아 야당은, 대통령 탄핵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간 심의하고,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파면이 결정된다.

국회가 여당의원 일부도 포함, 탄핵에 나선 배경에는 의혹에 대한 국민의 강한 분노가 있다.

이달 중순, 서울에서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데모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는 경찰추계 26만명으로, 1987년의 민주화 이래 최대였다.

기소된 친구의 딸이 명문대에 부정입학한 것도 발각되었다. 수험경쟁이라던가 취직난에 고심하는 젊은이들의 반발을 산 건 당연한 노릇일 것이다.

한국에 바라는 것은 내정의 혼미가 외교나 안전보장에 영향이 미칠 것을 막는 일이다.

한일 양 정부는,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ＧＳＯＭＩ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합의했다. 북한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3일에 정식 서명할 단계다.

북한의 핵미사일 배비는 한층 현실미를 증가하고 있다. 한미일이 제휴하여 억제력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다. ＧＳＯＭＩＡ 체결은, 그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반대론도 끈질기나, 협정의 원활한 운용에 노력하는 일이 간요하다.

위안부를 지원하는 재단은, 23명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작년 말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합의시점에서 생존하고 있는 46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한국이 앞으로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여,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개선에 연결시키는 일을 빼놓을 수 없다.　 

* 読売新聞 : 2016年11月22日

[社說] 韓国朴政権混迷　対北朝鮮で懸念はないのか

国政を停滞させた責任は免れまい。現職の大統領が「容疑者」と認定された異常事態である。

北朝鮮を巡る軍事的緊張が高まる中韓国の政権が長期的に機能不全になることが懸念されている。

朴槿恵大統領の友人女性による国政介入疑惑を捜査していた検察は、朴氏の側近２人と友人を職権乱用罪などで起訴した。文化やスポーツを振興する財団への資金拠出を企業に強要し、政府の内部文書も漏えいしていたという。

検察は、朴氏について「犯罪事実のかなりの部分が共謀関係にある」と判断した。朴氏が側近に指示したともされる。

韓国の大統領は憲法規定により、在職中は訴追されない。

朴氏は、検察に協力するとの前言を翻して聴取を拒み、弁護士を通じて「共謀」を全面否定した。野党が求める退陣には応じないという意思表示だろう。

これを受けて野党は、大統領弾劾に乗り出す方針だ。

国会在籍議員の３分の２以上が弾劾訴追に賛成すれば、大統領の権限は停止される。さらに、憲法裁判所が最長で１８０日間、審理し、９人の裁判官のうち６人以上の同意で罷免が決まる。

国会が与党議員の一部も含めて弾劾に動き出した背景には、疑惑への国民の強い怒りがある。

今月中旬、ソウルで、大統領辞任を求めるデモが行われた。参加者は警察推計２６万人で、１９８７年の民主化以降、最大だった。

起訴された友人の娘が名門大に不正入学したことも発覚した。受験競争や就職難に苦しむ若者らの反発を買ったのは当然だろう。

韓国に求められるのは、内政の混迷が外交や安全保障に影響を及ぼすのを食い止めることだ。

日韓両政府は、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について実質合意した。北朝鮮の軍事情報を共有できるようにする内容で、２３日に正式署名する運びだ。

北朝鮮の核ミサイル配備は一段と現実味を増している。日米韓が連携して抑止力を高めることが急務だ。ＧＳＯＭＩＡ締結は、その重要な一歩となろう。

韓国内では反対論も根強いが、協定の円滑な運用に努めることが肝要である。

元慰安婦を支援する財団は、２３人に現金を支給した。昨年末の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合意時点で生存していた４６人の半数に当たる。韓国が今後も合意を着実に履行して、両国関係の全般的な改善につなげることが欠かせない。

 

* 요미우리신문 : 2016년11월25일

[사설] 군사정보협정 한일의 대북 제휴 효과가 고조되다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공동 대처할 수 있게 된 의의는 크다.

한일 양 정부는, 방위기밀을 공유하는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ＧＳＯＭＩＡ）에 서명했다. 협정에서는,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된 군사관련 문서나 화상을 「비밀 군사 정보」로서 보호를 의무화시키는 등을 정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비밀보호법을 바탕으로 하여 비밀정보를 관리한다.

기시다(岸田) 외상은 「북한은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되어 일한 협력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성도 「일본의 정보 능력 활용은 한국의 안전보호에 이익이 된다.」 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ＧＳＯＭＩＡ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정부가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정리하여 조기에 정보교환을 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

협정 발효로 일본은 북한 서부로부터의 탄도미사일 발사정보, 탈북자로부터 수집한 북한 내부의 움직임 등의 입수가 가능하게 된다.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이 촬영한 북한의 화상이라던가,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의한 북한의 잠수함 전개에 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2012년, 한국의 이명박 정권은 국내의 반발을 이유로 협정서명 직전에 백지 철회했다. 일한의 정보공유는, 미국이 개입한 한정적인 것에 머물고 있었다.

박근혜정권이 서명을 결정한 것은 북한이 올해 두 번의 핵실험과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에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리라.

미국도 「한일 양국과 긴밀하게 조정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대처를 계속한다.」고 표명했다. 질 높은 정보를 재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면,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한층 심화되고, 억제력 강화에 연결될 것이 틀림없다.

일본측은 북한 관련에 덧붙여, 한반도 유사시의 재한 일본인 구출, 미군에 대한 물자보급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추구해나갈 방침이다.

자위대와 한국군의 공동훈련을 본격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최신예미사일 방위시스템 「최종 단계 고고도 지역방위（ＴＨＡＡＤ）」의 한국 배비에도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

염려되는 것은 박대통령 친구에 의한 국정개입사건의 영향이다. 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서명을 비판하고, 협정 무효를 요구한다. 국회에서 박씨의 탄핵안을 가결하고, 파면을 지향할 움직임이다. 협정이 파기되면 북한이 득을 볼 뿐이다.

* 読売新聞 : 2016年11月25日

[社說] 軍事情報協定　日韓の対北連携効果が高まる

日本と韓国が、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の脅威に円滑で迅速に共同対処できるようになった意義は大きい。

日韓両政府は、防衛機密を共有する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に署名した。協定では、相手国から提供された軍事関連の文書や画像を「秘密軍事情報」として保護を義務づけることなどを定めている。

日本は、特定秘密保護法に基づいて秘密情報を管理する。

岸田外相は「北朝鮮は次元の異なる脅威となり、日韓協力の重要性が高まっている」と強調した。韓国国防省も「日本の情報能力活用は韓国の安全保障の利益になる」との談話を発表した。

ＧＳＯＭＩＡが効果を発揮するには、両政府が具体的な運用の仕組みを整えて、早期に情報交換を開始することが欠かせない。

協定発効で、日本は、北朝鮮西部からの弾道ミサイル発射情報、脱北者から収集した北朝鮮内部の動きなどの入手が可能となる。

韓国は、日本の偵察衛星が撮影した北朝鮮の画像や、海上自衛隊哨戒機による北朝鮮の潜水艦展開に関する情報などを得られる。

２０１２年、韓国の李明博政権は国内の反発を理由に、協定署名の直前になって白紙撤回した。日韓の情報共有は、米国を介した限定的なものにとどまっていた。

朴槿恵政権が署名に踏み切ったのは、北朝鮮が今年、２度の核実験と２０発以上の弾道ミサイル発射を強行したことに危機感を強めたためだろう。

米国も「日韓両国と緊密に調整しながら、朝鮮半島の非核化への取り組みを続ける」と表明した。質の高い情報を瞬時にやり取りできるようになれば、日米韓の安保協力が一層深化し、抑止力強化につながることは間違いない。

日本側は北朝鮮関連に加え、朝鮮半島有事の際の在韓邦人救出、米軍への物資補給などに関する情報提供を求めていく方針だ。

自衛隊と韓国軍の共同訓練を本格化させることも大切である。

韓国は、米の最新鋭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最終段階高高度地域防衛（ＴＨＡＡＤ）」の韓国配備にも協力してもらいたい。

懸念されるのは、朴大統領の友人による国政介入事件の影響だ。野党は「国民の信頼を失った大統領が行うことではない」と署名を批判し、協定の無効を要求する。国会で朴氏の弾劾案を可決し、罷免を目指す構えだ。

協定が破棄されれば、北朝鮮を利するだけ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