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신문 사설 2편
* 요미우리사설： 2015년10월18일
한미수뇌회담 대중경사(対中傾斜)로 동맹을 뒤흔들지 말 것
미국과 한국이 견고한 동맹을 유지하는 일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제와 아시아지역의 안정에 필요 불가결하다. 한국은 과도하게 중국에 접근하여 동맹을 약체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오바마 미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박근혜 한국대통령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향한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깨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추가 제재를 단행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올 여름부터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실험 실시등도 시사했다. 오바마씨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해, 동맹 강화를 확인한 의의는 크다.
다만, 한미의 「긴밀한 동맹」은 다분히 연출된 것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중국 경사에 대한 불신감을 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ＡＩＩＢ） 참가를 결정하고, 중국의 「항일전승(抗日戦勝)」 기념 군사퍼레이드에도 참석했다.
기자 회견에서 박씨는, 미국과 일본이 대체적으로 합의한 환태평양 경제제휴협정（ＴＰＰ）에 대해, 「한미는 자연스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참가 의욕을 나타냈다. 미국측의 불안을 완화시킬 목적이리라.
오바마씨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 룰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도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박씨에게 못을 박았다. 중국에 의한 동・남지나해에서의 독선적인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박씨는 이 점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 앞으로 중국에 대한 자세를 수정할는지 어떨는지는 불투명하다.
한중의 무역액은 한미, 한일의 합계를 웃돈다. 한국이 경제면에서 중국을 중시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안전보장 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잣대를 옮기는 일은, 지역을 불안정화 시킬 위험을 품고 있다.
박씨는 워싱턴에서의 강연에서, 11월 초의 한중일 수뇌회담 시, 아베수상과 최초로 본격적인 회담을 할 의향도 표명했다.
취임 이래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한일 수뇌회담 실시 조건으로 삼아왔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미국의 거듭되는 로비에 간신히 응한 꼴이다.
한편으로 박씨는 「위안부 문제에서 진전이 있으면, 의미 있는 수뇌회담이 될 것이다」 라고도 강조했다.
박씨가 역사문제에 치우친 외교자세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일이 산적해있는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의 긴밀한 제휴도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 読売社說： 2015年10月18日
米韓首脳会談 対中傾斜で同盟を揺るがすな
米国と韓国が強固な同盟を維持することは、北朝鮮の軍事挑発に対する抑止とアジア地域の安定に不可欠である。韓国は過度に中国に接近し、同盟を弱体化させてはなるまい。
オバマ米大統領がワシントンで朴槿恵韓国大統領と会談し、北朝鮮の核放棄に向けた協力などを柱とする共同声明を発表した。
北朝鮮が国連安全保障理事会決議を破って弾道ミサイル発射や核実験を強行した場合は、追加制裁に踏み切ると警告している。
北朝鮮は今夏以降南北間の軍事的緊張を高め、核実験実施なども示唆した。オバマ氏が共同記者会見で、「韓国防衛への米国の責任は揺るぎない」と述べ、同盟強化を確認した意義は大きい。
ただ、米韓の「緊密な同盟」は多分に、演出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は否めない。米国内で強まっていた韓国の対中傾斜への不信感を打ち消す必要があったからだ。
朴氏は、中国主導の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ＡＩＩＢ）への参加を決め、中国の「抗日戦勝」記念軍事パレードにも出席した。
記者会見で朴氏は、日米などが大筋合意した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ＴＰＰ）について、「米韓は自然なパートナーになれる」と語り参加の意欲を示した。米側の懸念を緩和する狙いだろう。
オバマ氏は記者会見で、中国が国際ルールを守らない場合には、「韓国も声を上げてほしい」と朴氏にクギを刺した。中国による東・南シナ海での独善的な海洋進出を念頭に置いたものだ。だが、朴氏はこの点に言及しなかった。
韓国が今後、対中姿勢を修正するかどうかは不透明だ。
中韓の貿易額は米韓、日韓の合計を上回る。韓国が経済面で中国を重視するのは理解できるが、安全保障面で米国から中国に軸足を移すことは、地域を不安定化させる危険をはらんでいる。
朴氏はワシントンで行った講演で、１１月初めの日中韓首脳会談の際、安倍首相と初めて本格的に会談する意向も表明した。
就任以来、慰安婦問題の進展を日韓首脳会談を行う条件としてきた。日韓関係の改善を求める米国の再三の働きかけに、ようやく応じた格好である。
一方で、朴氏は、「慰安婦問題で進展があれば、意味ある首脳会談になる」とも強調した。
朴氏が歴史問題に偏った外交姿勢を改めなければ、日韓が山積する懸案に効果的に対処することは難しい。米国が望む日米韓の緊密な連携も実現できないだろう。
* 요미우리사설：2015년10월23일
한일 방위상 회담 대「북」 협력을 재활성화 해야 한다.
정체되었던 한일의 방위협력을 재활성화 할 계기가 될 것인가.
나까다니(中谷) 방위상이 서울에서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방위상의 방한은 4년 9개월만이다.
나까다니씨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정 용인하는 안전보장 관련법과 관련, 「한국영역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국제법 바탕의 한국동의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일정한 이해를 나타냈다.
한국의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허가 한다」고 말하면서, 자국인 보호목적의 자위대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안보관련법에 대한 한국의 경계감이 누그러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제휴하여 대응할 것을 확인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핵탄두의 소형화가 진전되어, 개발중인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ＳＬＢＭ）등에 탑재가 가능해진다면, 한미일에 있어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한일 협력 개선을 촉구해 온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높은 탐지 능력을 가진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잠수함 정보 등은 한국에도 유익할 것이다.
나까다니, 한 양씨는, 한일의 간부・부대 교류 강화로 일치했다.
사이또(斉藤治和) 항공막료장(航空幕僚長)이 금주에 방한하고, 한국군도 18일의 자위대관함식에 처음으로 함선을 파견했다. 자위대와 한국군의 신뢰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교류를 착실히 넓혔으면 한다.
나까다니씨는 한씨에게 내년 중의 일본방문을 요청하고, 한씨는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이래로 끊겨있다. 각료의 상호방문을 정기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반일 여론이 끈질기다. 박근혜 정권이 수월하게 협력관계를 강화한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한씨는, 방위 비밀을 널리 공유하는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ＧＳＯＭＩＡ）의 조기 체결에 한국이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 대해, 「공감이 확대되면 가능하나, 지금은 그러한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물이나 식료품 등의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ＡＣＳＡ） 체결에 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계속 취했다.
양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일협력의 실효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영토・영해를 방위하는데 있어 메리트가 클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 일본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 読売社說：2015年10月23日
日韓防衛相会談 対「北」協力を再活性化したい
停滞していた日韓の防衛協力を再活性化する契機となるのだろうか。
中谷防衛相がソウルで韓国の韓民求国防相と会談した。防衛相の訪韓は４年９か月ぶりだ。
中谷氏は、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限定容認する安全保障関連法に関連し、「韓国領域で自衛隊が活動する場合、国際法に基づいて韓国の同意を得る」と説明した。
韓氏は「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に寄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一定の理解を示した。
韓国の黄教安首相は最近、「必要性があると認めれば許可する」と語り邦人保護目的の自衛隊受け入れの可能性に言及した。安保関連法に対する韓国の警戒感が和らいでいるとの見方もある。
会談で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について、日米韓で連携して対応することを確認した。
北朝鮮は、弾道ミサイル発射や核実験強行を示唆している。核弾頭の小型化が進展し、開発中の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ＳＬＢＭ）などに搭載可能になれば、日米韓にとって重大な脅威だ。
米国が、韓国に日韓協力の改善を促してきたのは当然だ。例えば、高い探知能力を持つ海上自衛隊のイージス艦や潜水艦の情報などは韓国にも有益だろう。
中谷、韓両氏は、日韓の幹部・部隊交流の強化で一致した。
斉藤治和航空幕僚長が今週、訪韓し、韓国軍も１８日の自衛隊観艦式に初めて艦船を派遣した。自衛隊と韓国軍の信頼関係を醸成するため、交流を着実に広げたい。
中谷氏は韓氏に来年中の来日を要請し、韓氏は「実現に向けて努力したい」と述べた。韓国国防相の来日は２００９年以来、途絶えている。閣僚の相互訪問を定期化することも大切である。
だが、韓国では、慰安婦問題などを巡る反日世論が根強い。朴槿恵政権がすんなりと協力関係を強めると見るのは早計だろう。
韓氏は、防衛秘密を広く共有する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の早期締結に韓国が難色を示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共感が広がれば可能だが、今はそうした時期ではない」と語った。
水や食料などの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ＡＣＳＡ）の締結に関しても慎重姿勢を崩さなかった。
両協定が締結されれば、日韓協力の実効性を飛躍的に高める。韓国にとっても、領土・領海を防衛するうえでメリットは大きい。
韓国は米韓同盟だけで北朝鮮に対処できると判断し、日本の役割を軽視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